클린인포

사업자

정보는 힘이다 — Thu, 10 Oct 2024 15:29:43 +0900

사업자 순서

곽병옥 3

구득모 2

--------------------------------------

장덕기 1

기욱이 형님 1

처남 1

처형 1

철식 1

----------------------------------

인득 1

선욱이

동렬렬이

호찬

탄타나원대가구

----------------------------------------

서문시장

손병렬

변순우

다모아 이선영

경일메리야쓰

동2 짜가

-------------------------------------

대신부동산

큰장부동산

방상영

해물탕아지매-----------> 일찍

그옆집 ----> 일찍

---------------------------------------

카리스마

그옆가방집

소품천국

소품천국앞 명품친구

-----------------------------------------

꾸밈

박종백

5지구 1

5지구 2

5지구 1층에 3

마늘아지매 등록

운전자

처남

기욱이형님

이승준

조은혜

오균 -- 11월

방상용

탄타나

만규

삼성화재

이승호 3만 15일 신한

영준

승준

집사람 23일

옥공을 위하여

정보는 힘이다 — Tue, 1 Oct 2024 19:18:46 +0900

보장분석

전에 보여줬던 보험은 환급이 높아 비싸고

지금 보여주는 것은 환급보다 건강성을 더 보장해서 저렴합니다.

어차피 늙은 나이 환급받아본들 무슨 소용이 ??

그냥 내 몸이 종신할 때 까지 보장 받는 게 났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현재 보험가입이 안된 영역이거나 부족한 영역

1. 뇌혈관질환 500은 보강해야됨

2. 허혈성 심장질환 500은 보강되어야 함

2. 항암방사선 필수사항인데 없슴요

3. 함암약물치료 필수사항인데 없슴요

왜 요거 보험 안했나요

15년 납입니다.

A 형 :

♪ 뇌혈관질환 보강,

♪ 뇌졸증 없어서 추가,

♪ 항암약물치료 추가, 항암방사선치료 추가 : 이것은 없으마 큰일 남

♪ 갑상선암 및 기타 피부암은 보험료가 저렴해서 405원이라 넣었고

♪ 항암치료후 후유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 대부분 있슴 )

항암 약물방사선 치료후 70대 질병 및 재해보장 특약넣고 보험료 1,890

♪ 카티는 면역치료로서 비용이 비싸요, 하지만 보험료는 저렴 57원에

카티치료시 1,000만원 보험금 수령

♪ 독감 : 1년에 1회 줌, 독감진단처방시 20만원 수령, 보험료 880원

해석 : 해당 특약에 걸리면 보험가입금액이 나옵니다. ( 독감하고 58번특약예외)

예시 : 58번 항암방사선 치료 : 매달 5,830원으로 1,000만원 보상금 사는 것입니다. 싸죠

B형 :

♪ A형과 동일한데 단지 항암약물과 항암방사선 금액을 2배 높였고

보장도 2배 높아짐

기타 상세

환산

정보는 힘이다 — Wed, 11 Sep 2024 15:32:10 +0900

계약자	보험료		보험료 TP			임금계산
이미경	₩0.00		₩0.00			신계약수수료	₩316,589.00	₩633,178.00
이승호	₩48,968.00		₩66,106.00			신인정착금	₩1,500,000.00	₩1,500,000.00
						성과보너스	₩400,000.00	₩400,000.00
민승기	₩27,870.00		₩37,624.00			신인 15만시 10만		₩100,000.00	₩2,633,178.00
김상근	₩26,822.00		₩36,208.00			.		₩0.00
			₩0.00			프로모션 200	₩48,968.00	₩97,936.00
이미경	₩119,409.00		₩156,651.00			프로모션 400	₩26,822.00	₩107,288.00
							₩25,529.00	₩102,116.00
처형			₩20,000.00				₩114,723.00	₩458,892.00	₩766,232.00
								₩0.00
								₩0.00
합	₩223,069.00		₩316,589.00					₩3,399,410.00
						매월
비용	₩174,101.00	X	₩15.00	₩2,611,515.00	/15	₩174,101.00	비용빼고 이익	₩2,611,515.00
								₩787,895.00

퇴직연금 요점

정보는 힘이다 — Fri, 30 Aug 2024 18:56:51 +0900

2005. 12 퇴직연금 도입

1년이내 퇴직연금 설정해야 한다.

대신 법인세 절감

임금 채권보장제도 회사가 부도나면 3년치 월급 보장해야 한다.

일시금

연금 : 퇴직소득세 30% 10년 내 40% 10년 지나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40%

IRP세액공제

급여기준 5500 초과 13.2% 5500이하 16.5%

가입한도 1800

세액공제 금액한도 900

연금저축공제 한도 600

연금저축보험적용 이율 3% 해지하면 16.5%환수

DB 예금자 보호 안됨

DC IRP는 예금자 보호 --- 각 회사별로 각 각 5000만원씩

순서 시험출제

DC DB결정 -> 규약작성 -> 과반수 동의 -> 고용노동부 신고

제도결정 -> 규약작성 -> 동의 -> 신고

유리하면 의견청취

불리하면 동의 서면으로

- 2개 있다가 1개 없어지면 근로자 동의

30 X 근속

수습은 근속에서 빠진다.. 출산후가 육아휴가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

지급 100% 다 쌓아야 한다. 못하면 재정안정 계획서 못 채운것으니 1/3을 내년에 채워야 한다.

DC 미납하면 지연이자 20% 단 근로자 합의 하면 지연이자 안내도 딘다.

DC IRP중도인출 가능

DB 중도인출 안됨

DC IRP 위험자산 70% 투자가능

주식 용어 드가마 안됨

디폴트옵션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두가지

가입하고 방치하는 수가 있어서 회사는 1년에 1회 가입자 교육실시

DB DC에서 퇴직시 수령은 IRP로 받아야 한다.

제외 : 55세 이상 퇴직급여 300이하 사망

DB 퇴직금 계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 퇴직금 계산 매년 임금 총액 X 1/12

DC는 전액 다 비용처리

DB는 일정부분만 비용처리

연금수령장점 10년내 30% 10년이후 40% 소득세 감면

IRP세액공제 5500이상 13.2% 5500이하 16.5%

일시금은 기타소득세 16.5%

지연이자 DC 20%

퇴직소득세 특징

1. 분류과세

2. 연분연승 3% 종합소득세 과표와 같다. 6% 그러나 연분연승으로 3%

DC에서 퇴직일시금 -> 종합소득세 X 퇴직소득세 분류과세한다.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일때 수령기간은 5년 이상

퇴직금

1.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2. 연금 수령 : 연금 소득세 --> 종합소득세

개인연금이 퇴직연금 도입보다 빠르다.

퇴직연금 사업자 약관변경 표준계약서 변경은 고용노동부 X 금융감독원 O

은행의 신탁계약만 할 수 있다

보험은 신탁계약과 보험 중 1개 택일 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기업의 불입한 부담액 중 일정한도 금액만 손금산입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부담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사가 불입한 금액의 운용수익도 과세대상

DC는 당해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가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인식안함

퇴직금 연금 수령시 : 연금 소득세, 분류과세

퇴직금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퇴직연금을 일시금 수령시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 전환시 ->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개정된 내용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분류과세한다.

퇴직소득세에 산출되는 기본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과 같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는 1500만원

IRP에서 연금 수령시 원천에 따라 연금 소득세 계산이 달라진다.

DC 적깁금 운용수익 발생시 별도의 회계처리 없다. 전액 손금 처리 사업년도분 손금처리

퇴직일시금 : 종합과세 아님 , 퇴직소득세 , 분류과세

IRP

운용수익은 원천으로 연금의 수령분 : 종합과세

퇴직소득은 원천으로 연금 수령 : 종합과세

그외 소득 소득세액 공제받은자 전체운용수익을 원천으로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종합 소득 합산 대상

IRP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면, 연금 소득세, 일시금 수령이면 퇴직소득세

IRP에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나 종합소득세 수준에 따라 다르다

IRP 납입은 1800이다 이는 근로자 수입에서 납입하는 한도를 말함 퇴직소득을 IRP로 이전하는 것은 금액제한 없다.

DB에ㅓ 주식비중이 50% 이하인 펀드는 100%투자 할 수 잇다.

72의 법칙은 : 내자산 두배로 키우기 등 과연 몇 % 수익을 볼거지 방향타 잡는 역할100- 나이 : 나이가 적을 수록 공격적

보수교육 10시간이상등록교육 80%이상등록교육 20시간 이상

IRP는 만 55세가 아니어도 해지할 수 있다. 일시금 수령가능

중간정산은 반드시 IRP아니어도 된다

퇴직금 지급은 1개의 IRP만 가능

대구 mbc

정보는 힘이다 — Wed, 28 Aug 2024 00:01:59 +0900

서문시장이 화재난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땅 평도 삽으로 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8년동안-  중학생이던 자녀가 군대갈때까지-- 우리는 이런 답보상태에 있어야 합니까
재건축을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조합장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조합장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일군회사 서한을 단독 시공자 선정 총회를 하려다
법원의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총회가 연기된 적도 있습니다.

이에 총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고 조합장은 다음과 같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1. ** 건설
2. ** 건설
3. 제 3안 ( )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안을 유도해 과반득표를 저지하겠다는 꼼수아닙니까
안건 3개중에 1나를 선택하라는데
건설사 선정에 제 3안이 뭡니까
건설사를 선정하자는 말입니까 부결시키자는 말입니까

시공사 선정에 1년 8개월이란 시간을 보낸 것도 대한민국 신기록일텐데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뭐그리 맘에 안드는지
계속  계약을 연기하다가.
( 참고 3개월 내에 계약에 시공사는 응해야함 : 정비조합법)
계약 기한이 다되서야
시공사는 토목파트와 소방분야 해당 자격증이 없다고  새로 조합총회를 하자고 합니다.
정말 짜증요?

총회상정하기 전에 유효입착 및 적격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
그땐 뭐했죠
이제 와서 왜 딴지를 겁니까

시공사는 자회사가 토목이 있고 소방은 발주를 주면 된다고 하고
조합은 일괄계약을 하고자 한다. 즉  현 선정된 시공사와는 계약안하겠다 하고

시공사는 다른 공사에 입찰하지 못한 손해를 100억 손배소를 청구하겠다고 하고
조합원중 일부는 비대위를 구성하여 조합장고 그 등기임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고

조합은 이문 제를 총회를 열어 결정하겠다 하는데
그럼 선정된 회사 탈락시키고 새로 입찰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드는 시공회사 선정되면
또 계약 연기하고
또 총회열고

100년 동안 기다려야 하나요
재건축

제발 부탁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권위를 있고 정보전달력에서 앞서가는 MBC 에서 조합이 이런 행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취재해 주셔요

조합장은 조합원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신문지상에 대서 특필되면 그때야 재건축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건 상식부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진실취재부탁드립니다.
선정된 시공회사 성우아이* 건설과 취재하시고
4지구 조합측과도 취재하시고

현재 비대위 위원장을 맡게 될 이신화대의원 010 5571 7600 ( 성함 전번 노출 허락받았습니다. )과 인터뷰하셔서 저희들의 현 상황을 전해주시어
4지구 재건축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언론이 나서야
해결이 됩니다.
재발 민의를 저버리지 마셔요
진실 취재 바랍니다.

경북일보

정보는 힘이다 — Tue, 27 Aug 2024 23:36:19 +0900

서문시장이 잿더미가 된지도 벌써 8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땅1평도 못파고 있을까요? 어디다 하소연 할데도 없고 관할 구청은 사인간의 계약은 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합장은 도대체 4지구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신이 내심 정해놓은 1군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불쾌해 했다고 하며
조합원들의 총회에서  엄연히 선출한 시공사와 계약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선정된 시공회사는 이로 인한 피해로 100억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조합원들은 더이상 조합의 행태를 바로볼 수 없다고 하여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

조합장은 우선선발대상인 서한이 탈락하자
총회에서 시공업자 선정투표를
1. ** 건설
2. ** 건설
3. 제 3안 (   )
이라는 이상한 표결방식을 내놓았습니다.
즉 과반의 투표를 차지할 수 있는 건설사를 방해하여 결국 총회에서 선정사를 부결시키려는 의도로 3안에 투표하라고 ~~~
시행사 선정에 왜 시공사 이름도 없는 3안이 등장하는 지. 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
유찰시켜 결국 다시 서한이라는 일군업체를 재입찰 시키려 했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왜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정한 시공사를 버리려하는 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 있는 경북매일 신문에서 이와 관련하여
조합측과 시공사측과 취재해 주시고
그리고 비대위 대표로서 선정될 4지구 대의원 이신화 101 5571 7600 ( 실명 전번 허락받았습니다.) 님과 회견하시어
이 문제를 공론하 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올바를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진실어린 취재요청 부탁드립니다.

조함장은 조합원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재개발 현황을 파악할 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지 블라인드 속에서 진행될 뿐입니다

경북일보에서 이에 관련된 진실을 취재하셔서 저희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합장 다른 속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도 몰르겠네요

그리고 추석이후 다시 총회를 열어 현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를 버리고 새로운 입찰을 제안한다고 하는데
이무슨 추태인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합원들을 이용만하는 것인지
이런 식이면
툭하면 총회
자기 뜻대로 하려고 또 총회
총회하다 100년 가겠습니다.

8년동안 장사하지 못한 손실, 임대소득을 올리지 못한 손실
이 누구에게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하루가 급한데    딱 한사람만 안 급하게 구내요. 자신은 자산이 100억이 넘는다면 자신이 조합장이 되면 부정부패가 없을 거라해서 당선되었는데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8년동안 무능하게 하여 생기게 된 조합원들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요

제발 진실된 취재를 하시어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도해 주시고
현 조합장의 실태를 취재해 주셔요
도움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교육3

정보는 힘이다 — Sun, 25 Aug 2024 22:34:42 +0900

● 경영진과 임직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서오디었고, 도입을 결정하였다면, 실제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개월 정도입니다.

제도산정 : 약 5 ~ 15일

규약작성 : 약 3 ~ 4일

임직원 동의 : 약 3 ~ 4일

규약 신고 및 승인 : 약 7일

퇴직연금 제도 계약 : 약 2 ~ 3개월

도입단계

퇴직연금 제도 및 사업자 선정 ( 변경 )

1) 재무적 현황 및 인사적 현황

임금인상률과 투자수익률, 기존 퇴직금 수수료 지급 등 회사의 자금여력이 퇴직연금 제도 도입유형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퇴직금제도에서는 부담하지 않던 수수료를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부담해야 함으로 재무적 측면에서 민감한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 수수료

1. 운용관리수수료

2. 잔산관리수수료

기본적으로 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낟.

회사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인세 절감효과, 적립금 운용을 통한 운용수익 및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통해 퇴직금 관리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퇴직연금사업자로 부터 제공받는다.

수수료는 내지만 이런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회사는 실익이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수수료는 사용자 즉 회사이다.

** 확정기여형에서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인사적 측면은 근로자수, 이직률, 평균연령, 근속현황 등에 따라 가입 할 연금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조의 성향 및 조합원 수 등이 제도가입유형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퇴직연금 가입 자체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으로 구분된다.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동일한 경우를 번들 계약이라 한다.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다를 경우 언번들 계약이라 한다.

● 1개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수도 있다.

간사기관을 정하여 사용자와 사업자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여러개의 번들계약으로 구성 A 회사는 간사사 ( 간사 기관 )

운용관리기관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	:	:	:
자산관리기관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 여러개의 언번들계약으로 구성 A 회사는 간사사 ( 간사 기관 )

운용관리기관	A 회사		C 회사
	↓	↓	↓	↓
자산관리기관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DB

-- 회사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에 정해진 퇴직금 받는 제도

★ 퇴직금이 최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년도 말 추계액과 계속기준부채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적립비율에 맞춰 적립해야 함

만일 최소 적립기준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근로자 대표 ( 과반소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하며, 적립금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

2. 확정기여형 DC

-- 회사가 근로자 개개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적립해준 부담근을

★ 근로자 자신이 직접 운용하고 퇴직시 회사가 적립해준 금액과 운용수딕을 모두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

** 2가지 수익이다

● 사용자는 최소 근로자의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근론자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계정에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 ]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등 제도 운영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며

사용자의 퇴직연금 규약 신고의무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무가 면제된다.

3.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

●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는 한명의 근로자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적용

예 ) A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 60%, 확정기여형 40%로 설계할 수 있다.

4.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 : 둘 이상의 사용자 ( 회사 ) 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DC제도이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자 도입

★ ★ ★ ★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5.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 상시 근로자 30인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 정부는 3년간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 연 0.2%를 책정하여 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 정부지원이 있다.

[ DB 형과 DC 형의 투자수익률에 따른 퇴직급여 크기 비교 ]

임금 상승률 > 투자수익률		확정급여형 > 확정 기여형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확정급여형 = 확정 기여형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참고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과 기업형 IRP를 제공합니다.

운용관리기관으로서 역할, 자산운용기관은 시중의 금융기관이 수행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용

CASE 1

A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일부 근로자는 직접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그놀자는 DC형 제도의 부담금으로 납부하기로 함

이를 위해 둘이상의 퇴직연금 제도(DC. DB 혼합형)을 설정하는 경우DB: DC 9: 1로설정하여 납입하고

경영성과금은 전액 DC로 납입

CASE 2

근로자 집단별 다른 퇴직급여제도설정

A회사는 노사합의에 딸라 2020년부터 입사하는 직원들은 DC제도를

기존근로자는 DB제도를 설정하기로 함

제도의 변경★

1.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 설정하는 방법

2. 통전제도를 유지하고 새롱눈 제도를 하나 더 설정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은 가능하며, 제도 설정 전에 해당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소급적용해도 된다.

퇴직급여자 병경방식은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다.

변경제도	가능여부	변경제도	가능여부
★ DB ->DC	가능	DC -> DB	불가능
퇴직금금제도 -> DC	가능	★DC -> 퇴직금 제도	불가능
퇴직금제도 -> DB	가능	★DB -> 퇴직금제도	불가능
DB -> 혼합형	가능	DC -> 혼합형	불가능
★혼합형 ->DC	가능	혼합형 -> DB	불가능
퇴직금제도 -> 혼합형	가능		불가능

금융업권별 재무건정성

보험 : 지급여력 비율본다 RBC

은행 : 자기자본비율 BIS

증권 : 순자본비율 본다.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신고

퇴직연금 제도와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 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규약수리통보서를 받아야 한다.

★ 신고만으로 끝나다. X

1. 규약작성

2. 규약 동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반드시 동이가 필요하지만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면 청취만으로도 증명된다.

동의는 서면으로 동의 받는 것이다.

의견청취는 의견을 듣는 것이지, 찬성 반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3. 규약의 신고

변경전 변경후 에 대한 비교표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

7일이내

퇴직연금 변경시 불이익하다고 보는 판단사례

불이익 변경사례

1. DB제도의 급여수준을 낮추거나 DC 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을 낮추는 것

2. 제도 시행일 및 가입기간 변경

3. DC 제도의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불이익 아니것

1. 퇴직연금 추가, 간사기관 변경

2. 사업합병, 양업양도 등 포괄승계에 따른 규약 변경

3. DB제도 적립금 우용시 퇴직연금 사업자간 적립금 이전

가입교육

DC DB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운용현황에 대한 교육실시

교육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교육실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IRP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 -> 사용자가아니고

안하면 과태료 있습. 최대 500 1회 100 2회 200 3회이상 500

부담금의 납부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DB제도를 설정한 사업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기준책임 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출금 금액인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야야 한다.

참고

2022년 이후 100%

납입횟수는 월납, 분기납, 연 1회 및 수시 등 상관없다.

기준책임 준비금이란 사용자가 DB제도이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확정급여형의 부담금 : 최소적립급 대비 부족 비율 1/3이상을 1년이내 해소해야 한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립금이 해당 사업년도 말 기준 150%를 초과한 경우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반환가능

( 100 ~ 150% )는 안됨 초과분만

● 확정기여형의 부담금 : 최소 연간임금 총액의 1/12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기일을 어기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특정 일에 일시 납입해야한다.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DC 부담금 계산은

1) 퇴직금 계산 방식과 2)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근속연수 곱합 것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예시: 1달 평균임금, 기준평균임금 500만원, 연간 임금총액이 5,880만원

1. 퇴직금 계산방식 : 500만원 x 10년 = 5000만원

2. dc 계산방식 : ( 5,880만원 ÷ 12 ) x 10년 4,900만원

∵ 큰 금액인 5000만원이다.

퇴직금 지급시한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14일 이내 추가부담금을 납입

디폴트옵션

DC와 IRP는 디폴트옵션이 있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방법ㅇ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하는 제도

산전운용방법은 심이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사정운용지정방법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산전지정 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바로 적용

퇴직급여 지급단계

1. 지급

퇴직급여는 IRP계정으로 받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 55세 까지 노후 재원으로 보존될수 있도록 IRP 계정으로 이전된다.

예외사항 - IRP계정으로 안받는 경우

1.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퇴직금여액이 소액인 300만원 이하

3. 근로자 사망

4. 외국인 근로자 출국

5.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게 한 경우

참고 IRP의무 이전 예외자가 IRP에 납입하는 것은 자유

55세 이후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수령하고, IRP계좌 개설하고,

퇴직금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 IRP계좌로 전부 납입하고 10년 연금 수령하여

퇴직수독세 30%절세

DB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1. 14일 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기준책임준비금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 금융기관은 적립된 비율의 금액만큼만 지급

4. 부족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IRP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DC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1.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야 한다.

IRP계좌가 없으면 임의 계좌로 입금

DB DC 차이점 ★

DB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사용자가 한다

DC 원천징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한다.

퇴직연금 연금화

1. IRP계좌로 이전 받은 경우 -> 해지를 통해 일시금 수령가능

2. 만55세 되면 연금 수령가능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토직소득세를 10까지는 30%, 20년 까지는 40$ 감면

● IRP를 해지 하지 않고 계속유지하는 동안, 운용수익은 비과세

●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3.3~ 5.5% 연금소득세

● 운용수익을 일시금 받으면 16.5% 분리과세하여 기타소득세

IRP운용은 개인의 책임하엣; 원금보장상품과 원금보장하지 않는 상품을 다 투자가능

단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가능

연간 900만원 한도내에서는 세액공제

추가납입은 16.5% 세액공제

IRP는 부분해지 안된다 따라서 퇴직금용 IRP와 세액공제용 IRP계좌를 별도신설운영의 묘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IRP특례가 아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가능

1. 퇴직연금 규약작성 : 도입단계이다 운용단계아니다.

2.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위해 노사간 합의가 필요함으로

인사부서, 재무부서 ( O ) 포함 협의체

영업부서 ( X )

인사부서 + 재무부서 + 근로자 대표 등으로 협의체 구성

●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은 없다.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X

-- 모든 X , ↑ 표준계약서를 승인받은 경우만

● 확정 급여형은 중도인출 없다

● 근로자의 무주택자 요인만 본다. 배우자가 집있어도 상관없다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6개월 이상 요양과 의료비가 임금 총액의 12.5%초과시 중도인출가능하다.

2가지 요건 다 충족해야 한다.

** 퇴직급여를 받는 IRP는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개인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X

있다. IRP를 분리운용, 여러개 만들면 된다

● IRP수령후 해지하고 일시금 수령가능하다.

IRP계좌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개인 부담금 납부가능하다.

IRP는 일부해지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과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개인부담금 납입용 IRP를 분리 운용하는 것을 추천

● 확정기여형 은 300명이상 기업에 한해 구성 X

확정급여형 300명이상 기업에 한해 적립금 운용위원회 의무

★ 퇴직연금 모집인

1. 퇴직연금 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니어야 한다.

2.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교육 20시간 , 시험 70점이상

3. 하나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 위탁

4. 모집인으로 등록해야 업무수행가능

보수교육을 받으면 평생 자격 유지

보수 교육 이수여부에 따라 업무수행 제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위탁수수료를 법인보험대리점에 지급 X

법인인 보험대리점은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없다. 위탁업무 취급 못함

DB DC차이

1. DB : 근속연수 X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확정된 금액을 지급

2. DC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근로자 각각의 계좌에 지급하고

이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금융상품을 선택 운용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다.

퇴직연금 규약이란 :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임원 : 퇴직연금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도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반드시 기재

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경우 : 공장만 먼저 퇴직연금 도입가능

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가능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시

내외국인 구별안함

퇴직연금 소급 :

소급할 수 도 있고, 시행 시점부터 할 수도 있고 노사합의

임의 탈퇴 x

가입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규약에서 정한사유 ( 퇴직 등 )에 한해 탈퇴

퇴직연금 도입후 다른 제도 변경 가능 : 근로자 대표 동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 기존 퇴직일시금 제도는 폐지해야 하나?

노사합의로 결정됨

퇴직급여 제도는 DB, DC , 퇴직일시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는 DC와 유사한 점이 많다.

DC에서 미납시 지연이자 발생 연 10%이상의 지연이자

퇴직연금은 압류대상아니며, 양도 담보도 안된다.

대표이사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50%는 압류가능

DB :근속연수 X 퇴직시 급여

DC : 근로자 개인이 운용

근로자가 사용자의 납부금액외 추가납부가능한 경우

- DB에서는 불가능,

- DC에서는 가능

단 DC ㅇ서 추가납입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도산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게 안전 분리 운용

분리된 계정에서 운용

퇴직금은 전액, 정기적, 직접

* DC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퇴직금을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 도산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 까지 보호

DB는 퇴직시 기업에서 퇴지급여받기 때문에 금융기관 파산과는 무관

퇴직금 받는 방법

일시금, 연금

** 퇴직연금 사어바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6개월 이내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서면통지

* 사용자는 가입자 정보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

* 최소적립의무 부족시 : 1/3이상은 해소해야 합니다.

적립금 운용위원회

300명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근로자 수사 아니라 상시근로자가 300이상

DC X DB O

DC 지연이자 10%

DC에서 퇴직연금자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상품에 가입 X

-- 원하는 상품을 선택

* 육아 휴가, 출산후 휴가 단축 병가 유직 도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 DC 제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IRP제도 가입대상

퇴지금 일시 수령인

DB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 공무원, 교직원, 우체국직원

★ 퇴직급여 수령은 1개의 IRP로 받아야 함

● 퇴직급여 연금 수급요건

- 가입긴간 10년 만 55세 이상

-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IRP로 이전후 만 55세가 지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가능

만 55세 이상이 되기전 -> 퇴직금 수령은 IRP해지하여 일시금 받을 수 있다.

승준이 비행요금 미국

정보는 힘이다 — Fri, 23 Aug 2024 21:18:03 +0900

Final Statement - Completed
KAU26
Lee, Seungjun
Start Date: 06/01/23
Last Activity Date: 01/02/24
Statement Date: 01/25/24
Grand Total
Flight Training Charges Hours/Units Rate Total
Immigration & Administration 1 .0 2 ,489.00 2,489.00
Accomodation,Transportation, Internet, Insurance 8 .0 7 70.00 6 ,160.00
Housing Security Deposit (Non-Refundable) 1 .0 1 00.00 100.00
Foreflight 8.0 2 0.00 160.00
Ground School 49.5 2 0.00 990.00
Oral Briefing Hour 37.6 6 3.00 2,368.80
Single Engine Solo Flight Hour 1 0.1 1 65.00 1 ,666.50
Single Engine Dual Flight Hour 5 9.7 2 28.00 13,611.60
Simulator FTD Hour 3.0 1 28.00 384.00
Check Ride Flight Time - PA28-181 1 .8 1 65.00 297.00
FAA Check Ride Fee 1.0 9 50.00 950.00
FAA Written Test 1.0 1 75.00 175.00
Cleaning Fee 1 1 00.00 100.00
Total Training Costs 29,451.90
Payments Received from KAU 25,538.00
Amount Due ( 3,913.90)

Exhibit B
BANK WIRE INSTRUCTIONS
Bank of America
201 E. Washington St Phoenix, AZ 85004
Account Name: Bird Acquisition, LLC dba: AeroGuard Flight Training Center
Routing Number: Account Number: Swift Code:
026009593
457024782889
BOFAUS3N
*Cadets name must be included as part of the wire instructions
Check Payments
Make Checks Payable to: Bird Acquisition, LLC
Mail or deliver Checks to:
ATTN: Accounting
AeroGuard Flight Training Center 530 W Deer Valley Rd
Phoenix, AZ 85027
CARD PAYMENTS
https://www.flyaeroguard.com/pay-online/
Note: There is a 3% transaction fee for card payments.
11

최종 결제 내역 - 완료됨
KAU26
이승준
시작일: 2023년 6월 1일
최종 활동일: 2024년 1월 2일
결제일: 2024년 1월 25일

총 합계

항목시간/단위단가총액

이민 및 행정	1.0	2,489.00	2,489.00
숙소, 교통, 인터넷, 보험	8.0	770.00	6,160.00
주택 보증금 (환불 불가)	1.0	100.00	100.00
Foreflight	8.0	20.00	160.00
지상 학교	49.5	20.00	990.00
구술 브리핑 시간	37.6	63.00	2,368.80
단일 엔진 단독 비행 시간	10.1	165.00	1,666.50
단일 엔진 이중 비행 시간	59.7	228.00	13,611.60
시뮬레이터 FTD 시간	3.0	128.00	384.00
체크 라이드 비행 시간 - PA28-181	1.8	165.00	297.00
FAA 체크 라이드 수수료	1.0	950.00	950.00
FAA 필기 시험	1.0	175.00	175.00
청소 비용	1.0	100.00	100.00

총 교육 비용: 29,451.90
KAU에서 받은 결제 금액: 25,538.00
지급해야 할 금액: 3,913.90

부록 B
은행 송금 지침

Bank of America
201 E. Washington St Phoenix, AZ 85004
계좌 명의: Bird Acquisition, LLC dba: AeroGuard Flight Training Center
라우팅 번호: 026009593
계좌 번호: 457024782889
스위프트 코드: BOFAUS3N
*카뎃의 이름을 송금 지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표 결제
수표를 다음 수령인에게 작성하십시오: Bird Acquisition, LLC
수표를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하십시오:
ATTN: Accounting
AeroGuard Flight Training Center
530 W Deer Valley Rd
Phoenix, AZ 85027

카드 결제
온라인 결제 링크
카드 결제에는 3%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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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말:

금액을 원화로 바꿔

ChatGPT의 말:

ChatGPT

현재의 환율에 따라 금액을 원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므로, 정확한 변환을 위해서는 최신 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환율을 기준으로 약 1 USD = 1,350 KRW를 사용하여 변환해 보겠습니다.

총 합계

항목시간/단위단가 (USD)총액 (USD)총액 (KRW)

이민 및 행정	1.0	2,489.00	2,489.00	3,361,650
숙소, 교통, 인터넷, 보험	8.0	770.00	6,160.00	8,316,000
주택 보증금 (환불 불가)	1.0	100.00	100.00	135,000
Foreflight	8.0	20.00	160.00	216,000
지상 학교	49.5	20.00	990.00	1,336,500
구술 브리핑 시간	37.6	63.00	2,368.80	3,198,480
단일 엔진 단독 비행 시간	10.1	165.00	1,666.50	2,249,775
단일 엔진 이중 비행 시간	59.7	228.00	13,611.60	18,379,660
시뮬레이터 FTD 시간	3.0	128.00	384.00	518,400
체크 라이드 비행 시간 - PA28-181	1.8	165.00	297.00	400,950
FAA 체크 라이드 수수료	1.0	950.00	950.00	1,282,500
FAA 필기 시험	1.0	175.00	175.00	236,250
청소 비용	1.0	100.00	100.00	135,000

총 교육 비용: 29,451.90 USD = 39,735,435 KRW
KAU에서 받은 결제 금액: 25,538.00 USD = 34,498,300 KRW
지급해야 할 금액: 3,913.90 USD = 5,237,135 KRW

이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신 환율을 적용하거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교육2

정보는 힘이다 — Fri, 23 Aug 2024 15:10:34 +0900

4. 계약 체결 대리금지

●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자,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이다.

계약은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이다.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는 수간 사용자와 강비자는 물론 퇴직연금사업자는 의무적인 책임을 떠안게 된다.

● 퇴직연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모집인은 이러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퇴직연금 모집인은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퇴직연금 제도로 이끌어 내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다.

● 퇴직연금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지원자이다.

5. 특별 이익 제공 금지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거나 설정하는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퇴직연금 모집인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

●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 가입자 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압

●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 / 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 여 수신 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

● 토직연금 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 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상품의 금리우대

●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재의 재화 / 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6. 운용지시 대림 금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법에 대한 지시를 대리하몾는 행위는 금지사항

● 적립금 운용은 운용지시서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운용지시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다. 적립금 운용지시는 가입자의 고유권한이다.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영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사용자와 가입자이다.

● 모집인이 가입자의 운용지시서를 대신 작성해 주면 안된다.

퇴직연금제도 기본 취지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 모집업무 수행후 준수사항

1. 정보악용 금지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모집과정에서 가입자의 인적사항, 금융자산 현황, 기타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료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신의 본업에 활용하는 것은 가입자의 선의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 가입자가 선의로 제공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가입자의 행위가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2. 특별이익 수취금지

●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했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금전 / 증권 등 기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행위는 금지이다.

특별이익 제공과는 반대의 현금흐름을 막자는 것이다.

※ 모집인은 대리 / 중개의 대가로 위탁계약을 맺은 퇴직연금사업자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 이 수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동산 중개사 처럼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접근하면 안된다.

만일 사용자와 가입자가 자발적인 선의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정중히 거절하거나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된다.

벌칙

1. 벌칙 개요

벌칙은 재산형이 주를 이룬다.

●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부가되거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과 모집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칙이 있다.

2. 소극적 벌칙

1)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모집인에게 부과되는 벌칙 : 명예형

● 명예형의 벌칙이다.

● 모집업무 위탁계약의 취소이다.

-- 이렇게 되면 모집인은 일정기간 동안 모집인 자격을 상실한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모집인 될 수 있다.

2) 퇴직연금 사업자에 부과 되는 벌칙 : 재산형

● 모집인이 모집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도 벌칙이 부과된다.

① 양벌규정이다. 퇴직연금 모집인 5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지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 배상책임 이다.

모집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다음을 준용한다.

[ 사용자 배상책임 관련 민법 조항 ]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자는 피사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가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1번의 책임이 있다.

3.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적극적 벌칙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칙은 명예형 / 재산형 / 자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명예형 : 3년 동안 모집인 자격 상실

2) 재산형 : 500만원 이하 벌금,

** 만일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집업무를 수행했다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3) 자유형 : 자유형은 징역형을 말한다.

●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연금제도 모집행위를 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 만일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했다면 동일한 벌칙

즉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이다.

제 4장

1.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 금융감독원 발표 : 퇴직연금 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총 4억 6천만원 상당의 특별이익 제공한 것으로 발표-- : ★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시에는 보다 높은 강도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특별이익 제공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보장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이다.

● 여신 실행 등을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대표적인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하나이다.

●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한 후 1억원은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식

● 대기업의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가 계열사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도 불건전영업행위에 속한다.

- 이는 경쟁원리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2. 보험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 민원 비중은 생명보험 54.7% 손해보험 7.7%

생명보험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많다는 것이다.

[ 독립법인 대리점 ( GA ) 의 불건전 영업행위 ]

1.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

2.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 고소득 전무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특별이익 제공하는 것

3. 불완전 판매, 부당승환계약, 경유계약 등

-- 불완전 판매는 GA 소속 설계사가 높은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뒤 기존

계약의 부당 소멸 및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GA 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사 자격이 없거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은 GA 임원 등이 지인 등을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허위계약 ( 모집수수료 등의 높은 보장성 보험 ) 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시장영향력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 GA가 매년 우수 설계사 600 ~ 800 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회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 이다.

3절 은행 및 금융투자업의 불건전 영업행위

● 대표적인 것으로 꺽기 이다.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기 전 자사의 펀드 / 신탁 / 적금 등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예금을 말한다.

-- 대출계약을 한 차주가 1개월 이내의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꺽기로 간주된다.

-- 은행의 꺽기는 퇴직연금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 증권사의 대표적 불건전 영업행위 :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것

** 퇴직연금 사업자의 임직원은 모집인이 될 수 없다. 왜 퇴직연금 사업자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교육1

정보는 힘이다 — Thu, 22 Aug 2024 16:33:49 +0900

시험

퇴직연금 모집인이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최직연금 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퇴직연금사업자로 부터 위탁을 받아야 하고 위탁의 여부는 서면계약으로 정해진다.

위탁이 예정되어 있어도 그전에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1.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과

2. 신규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의미함

모집의 정의

보험업법 규정을 감안하면 사용자 및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의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모집인의 행위는 대리행위를 뜻한다.

사용자, 근로자, 퇴직연금 사업자 사이의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사람

** 중개 : 소비자를 대변해 계약 체결을 매개하는 행위

** 대리 : 판매자를 대변해 계약체결을 매개하는 행위

★ 모집은 대리에 해당한다.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배경

퇴직연금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5. 새마을 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 중앙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 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7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퇴직연금 사업자만이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이들만 모집인 제도를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왜 모집인 제도를 통해 모집할 까

1.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율이 현저히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장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 통계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많다. 작을수록 퇴직연금 도입이 낮은 현상

기업이 작을 수록 도산확률이 많고 임금체불이 많다는 것은 작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는 이를 보완하자는 의미한다.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도입이후 통계를 보면 가장 크게 증가한 쪽은 10인미만 사업장이다.

그 이어 10인 ~ 29인 이 그 뒤를 있고 있다.

2.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가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다는 점이다.

4인이하 = 5인미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라는 것이다.

3.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는 기업이 작은 사업장일 수록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1. 모집업무 위탁의 당사자.

퇴직업무 모집인은 독자적으로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퇴직연금 자격 획득후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관 관련한 계약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위탁자, 퇴직연금 모집인은 수탁자가 된다.

★ 모집인이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제도 계약 체결 당사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및 IRP가입자이다.

** 시험: 계약 체결 당사자는 모집인이다. X 당사자는 사업자와 가입자, 또는 사업자와 사용자이다.

2. 수행가능한 모집업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 ★

1.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한자( 설정하거나 가입하려는 자 ) 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

-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소개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도입 프로세스를 아련주는 업무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내용, 퇴직연금 제도의 필요성, 도입 프로세스 숙지

2. 사용자 또는 가입 예정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해하거나 중개하는 업무 : 대리하는 업무 X

-- 가망고객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소개하는 업무이다.

3. 사용자 또는 가입자 ( 가입 예정자 포함 )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명 또는 관련 정보의 전달업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는 업무 : 지시하는 업무 X

--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관련된 서비스이다.

유의할 점은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전달을 이유로 하여 특정 적립금 운용방법을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라는 점이다.

1개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은연중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조심

단 가입예정자 등의 이해를 돕기 우해 각 적립금 운영방법을 비교하며 제시하는 행위는 설명 및 정보전달 업무에 포함된다.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질의 사항,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

--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및 운영과 이에 관련된 Q & A를 전달하는 업무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궁금증 해소를 위해

5.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업무

1, 2, 3 중 이게 제일 중요

1. 퇴직연금 모집인의 자격요건★★★

● 2단계는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기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치르는 단계이다.

● 3단게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2. 보험업법상의 자격요건

퇴직연금 보험계약은 변액보험처럼 특별계정으로 운영된다.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된다.

1) 원리금 보장형 보험계약 : 일반계정의 상품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을 획득한 보험모집인이라면 모집활동을 할 수 있다.

하자민

2) 실적 배당형 보험계약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을 획득한 보험모집인이라 하더라도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 실적 배당형 퇴직연금보험계약 모집활동을 하려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실적 배당형 보험계약을 모집하려면 8시간 이상의 추가교육이 필요

1.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 관련법규

2.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 상품 내용 및 자산운용관련 사항

3.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 판매행위 준칙

4. 기타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보험판매에 필요한 사항 이수해야 함

실적 배당형 퇴직연금보험 계약을 모집시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는 운용실적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3. 자본 시장법상의 자격요건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투자권유 자문인력, 투자운용 인력 또는 보험설계사로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 및 시험을 이수하여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계약과 마찬가지고 교육 및 시험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 집합투자 증권의 투자 권유를 위탁할 수 없다.

등록교육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퇴직연금 모집인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자

등록교육과 보수교육이 있다.

등록교육 이수하고 시험통과하면 됨

♪ 이수기준: 교육시간 20시간이상 검정시험 평균 70점 이상 ( 과목당 40점 이상 )

1과목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의 이해 : 20문항 - 퇴직급여제도 개관 및 정책방향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 및 관련 노동법령의 이해

2과목 :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 20 문항 -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 퇴직연금제도 설계 도입 컨설팅 실무, 사례학습 - 퇴직연금 제도 관련 세제, 회계

시험시간 50분 총 40문항

보수교육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이내 받아야 한다.보수교육은 10시간 이상,

기타요건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인 경과되어야만 다시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이 될 수 있다.

● 취소사유 :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 교육안함 2.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자 3.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자.

퇴직연금 모집인 준수사항

두가지 규정사항

1.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면 안된다.

2. 허위정보에 의한 모집행위는 금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가지 금지 행위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다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 하며 모집행위

2)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모집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3)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4) 둘이상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행위

6)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가입예정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7)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 부터 금전 / 증권 / 그 밖의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행위

8)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9)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지시를 대리하는 행위

** 설명안내나 비교안내는 가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30조

1항은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의 금지행위를

2항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행전 수행중 수행후 구별

모집단계별 모집인 준수사항

1. 모집업무 수행이전 단계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둘 이상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해위
자신이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를 사물실에 게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내보이는 행위

2. 모집업무 수행 중의 단계

모집인 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다른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허위 사실에 근거해 모집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인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대리하는 행위

3. 모집업무 수행 이후 단계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 부터 금전 / 증권, 기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행위

수행전 수행중 수행후 구별

♪ 모집업무 수행 전 준수사항

1.재위탁 금지

●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 퇴직연금제도 모집행위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획득한 자만 수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 퇴직연금 사업자는 모집인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은 자신의 발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의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고 싶은 유인이, 그 모집인으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한 수익 창출 유인이 존재한다. 자격증제도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 선의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인 피해받을 수 있다.

2. 전속계약

● 둘이상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 → 퇴직연금 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의 전속성을 뜻한다.

이는 전속계약을 의미한다.

※ 보험은 교차모집제도가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교차모집이 없다. 퇴직연금사업자간의 과동한 경쟁과 이를 노린 퇴직연금 모집인의 높은 수수료 유도 전략 등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비용증가 및 퇴직연금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3. 표시의무

● 자신이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를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내보이는 것

● 표시행위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업무를 하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퇴직연금과 관련된 것인지 면확히 이해 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모집인 입장에서 수익성이 좋은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또한 사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되면,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은 자신이 다른 신분으로 모집행위를 했으므로 정당한 거래였다는 방어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 모집업무 수행 중 준수사항

1. 명의 도용 금지

● 모집인 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다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행위는 금지

표시의무 위반이 실수 등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위반이라면

명의 도용은 의도가 분명한 행위라는 점에서 적극적 위반이다.

● 허위정보 제공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꾸미는 허위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진행되는 상행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2. 고지의무

● 허위 사실에 근거해 모집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는 계약전 알릴 사항위반이나 마찬가지다.

● 고지의무는 보험에서 유래된 말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ex) 해상보험에서 유래 : 당시 고지의무는 보험회사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라면 계약전에 알려야 했으며, 무과실로 고지한지 않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등 매우 엄격하였다.

★ 퇴직연금 제도 모집업무의 중요한 예

1. 위탁계약을 맺은 퇴직연금사업자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행위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개인연금이나 저축성 상품 등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된다고 말하는 행위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불완전 판매이다.

3. 실적 배당형 퇴직연금 상품을 설명하면서 원리금이 보장된다고 말하는 행위이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명백히 거짓이다.

-- 실적 배당형 상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잇다.

3. 업무 범위 이탈 금지

●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라는 소극적 의미와

재무제표 구성 5가지 항목

정보는 힘이다 — Sat, 8 Jun 2024 18:53:26 +0900

재무제표 중 가장 대표적ㄷ인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 상태표 : 자산, 부채, 자본이 표시되고

손익 계산서 : 수익과 비용이 표시 됩니다.

이제 재무제표 구성 5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산

재무상태표에는 결산일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과목과 금액이 표시됩니다.

자산 :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을 포함해서 지금은 돈이 아니지만 "미래에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금, 유가증권, 매출 채권 등 금융자산과 재고자산, 부동산, 기계, 차량등 형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형체가 없는 특허권이나 심지어 미래에 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자산같은 무형자산도 포함됩니다.

자산은 처분이나 회수를 통해 바로 현금화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업활동을 통해 미래 수익을 얻는데 이용되어 집니다. 즉 자산은 미래 수익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이익성과는 모든 자산의 운용성과다. 따라서 기업자산이 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에 따라 이익성과가 달라집니다.

자산에 투자된 모든 자금은 부채이거나 주주의 돈(자기 자본)으로 조달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익성과를 내서 투자금 사용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자와 배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2. 부채

부채는 갚아야 할 빚입빈다. 미래에 나갈 돈이란 뜻이죠

차입금은 은행에, 매입채무는 거래처에 갚아야 할 돈입니다.

미래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나가는 등 기업 자산이 유출돼야 하므로 당연히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아야 합니다.

만약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순자산인 자기 바본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는 실질적으로 부채 모두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라는 뜻이다.

3. 자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입니다. 즉 순자산입니다.

주주자본이라는 의미로 자기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재무재표상태표에서는 이를 자본총계라고 표시합니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예시 : 어떤 사람이 자기돈 4억원에다 은행 대출 3억을 보태 7억원의 아파트 즉 자산을 구입했다면 총자산은 7억원이지만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억원인 셈이다.

이 경우 총사산 7억원은 부채 3억원과 자기자보 4억원의 합계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됩니다.

자산(총자산) = 부채(남의 돈) + 자본(자기 돈)

자산(총자산) -부채(남의 3돈) = 자본(순자산 또는 자기자본 )

순자산은 총자산중 부채를 제외한 주주몫입니다.

- 이크기가 기업의 가치를 좌우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업가치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을 말하는데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장부상 기업가치에 불과함으로 시가총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부상 자기자본보다 시장가치가 더 높은 기업 :

해당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아 현재 주가에 낙관적으로 선반영된 결과이며, 장부상 자기자본 보다 시장가치가 오히려 더 낮은 기업은 해당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지 않아서 현재 주가에 비관적으로 선반영된 결과입니다.

PBR은 시장가치(가격)와 순자산(성능)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항목	A기업	B기업
1. 시가총액	600억원	300억원
2. 자기자분	400억원	400억원
PBR ( = 1 / 2)	1.5	0.75

A기업은 갖고 있는 순자산 금액에 50%의 픨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는 반면, B 기업은 25%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회사의 미래 수이성과 성장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4. 수익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회사가 달성한 수익과 수익을 얻기위해 들어간 비용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성과를 보여줍니다.

수익이란 매출애과 가은 영업수익과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과 같은 금융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구분됩니다.

손익발생의 결과는 그대로 재무상태의 변화, 즉 자산 부채의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수익은 돈을 버는 과정이므로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합니다.

5. 비용

비용이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된 자산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영업비용과 이자비용과 가은 금ㅇㅇ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나누어 집니다. 비용은 돈을 쓰는 과정이므로 비용이 발생하면 회사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은 1년 동안 발생한 자산의 순증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 순자산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예시 : 작년말 현재 총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60억원인 기업,

올해 수익이 120억이고 비용이 110억원이 발생했다면 순이익은 10억인 셈입니다.

이는 한해 동안 순자산이 10억원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작년말 40억원에서 올해말 5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표시됩니다.

결국 손익계산결과인 이익성과에 따라 재무상태가 달라지며, 자본(순자산)을 키워주는 핵심적인 동력은 순이익성과입니다. 즉, 기업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년 꾸준히 순이익이 나와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에디닷 사용하기

정보는 힘이다 — Fri, 7 Jun 2024 13:42:3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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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비 geumbi ・ 2024. 2.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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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정보는 힘이다 — Sun, 2 Jun 2024 21:37:42 +0900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이율과 예정위험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예정이율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함으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혜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예정이율이 낮으면 볼험료는 올라갑니다

서로 반비례합니다.

2. 예정위험율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 예정위험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예정위험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서로 비례합니다.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 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 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필요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행사 선정은

정보는 힘이다 — Wed, 29 May 2024 21:26:11 +0900

서문시장이 화마에 휩쓸린 지도 어언 8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에 시달렸나요?

왜 새로운 탄생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도대체 재건축하긴 하나요

8년간 집행부는 무엇을 했나요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시공사 선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인없는 목소리들만 난무한체 조합원들의 판단력을 흐려 놓고 있네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이편 저편 나뉘어져 있네요

그런 우리 조합원(지주)들은 올바른 정보 없이 총회에 참석하여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까?

조합은 평소에 문자 한번없다가 꼭 이럴때면 문자날리고, 또 이상한 데서 문자들어오고

왜 이런 것일까요?

네탓 니탓해서 뭐하겠습니까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조만간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회에 가시면 이런식으로 기표하게 됩니다.

1번 : 00 건설

2번 : 00 건설

3번 : 재입찰

3번이 왜 존재하나요

3번에는 어떤 그림자 회사가 있나요

왜 재입찰 하자고 하나요

명쾌한 설명도 없이 의아심만 가득하네요

경쟁하는 두업체와 그림자 업체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업체는 아시나시피 성우건설과 덕포건설입니다. 제3안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제 3의 업체입니다.

왜 제 3의 업체를 이런식으로 선정하는 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과반수 참석 과반수 득표한 회사가 선정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빨리 가야합니다.

빨리 시공사 선정해서 건물지어야 합니다

작년에 선정했더라면 벌써 반은 지었겠네요

이번에 선정하지 못하면 또 반년 가버리구요

성우와 덕포 기업 분석

성우와 덕포는 기업분석결과 두 업체 모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업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단위 백만원

	성우	덕포
직원수	30	28
신용등급 2023	BBB	BBB+
업계위치	606위 ( 총 65,761중)	1,077위 ( 총 65,761중)
매출 2023년	32,298.	16,766
자산 2023기준	11,223.	12,843
부채 2023기준	6,311.	4,535
자본 2023기준	5,940.	8,320

매출액 2023기준	32,293	16,766
영업이익	349	358
당기순이익	546	531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 보통사람들은 잘 모르는 단어 생소한 용어

예시 : 1주당 주식가치 액면가액, 유동자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등 낯설고 해서 더 이상 제시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조합원님들이 하셔요

두회사의 차이를 말입니다.

꼼꼼히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유의미하다 아니다" 의 해석은 이 자료를 보시는 분이 판단하시면 공정할 듯 합니다.

본 자료는 기업분석을 한 자료이지만 100% 정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업의 성장가능성, 현금흐름성 그리고 미래기업가치는 이 자료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의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이자료는 고객님의 기업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참고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고객님이 제공한(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작되었으나,

그 정확성은 완전히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실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님의 자산관리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는 분은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우건설과 덕포건설업체의 서문시장내 부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제 소감을 피력하면 업체홍보가 되기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방문해 보십시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고 그 기업들의 진솔한 태도와 가치를 살펴보시면 반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회전 꼭 부스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의 1 : 성우건설 가셔서

성우건설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혜택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제의 2: 덕포건설 가셔서

덕포건설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혜택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십시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업체는 과거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업체는 주로 어떤 공사를 했는가

상가를 지어본 경험은 두 회사중 어느 회사가 경험이 많은가

또 두 회사가 거느리는 하청업체들은 어떠한가

제대로 된 하청업체를 가지고 있는가

산재사고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 참고 : 산재사고시 사망하면 민사배상액은 3억 2천이 넘습니다.

가정하건데 2명 사망시 하청에서 6억 에서 7억 민사배상해야 합니다.

방어 못하면 파산입니다.

하청에서 방어못하면 원청이 배상해야하는 위기가 옵니다.

하청도 건실한지 판단해야 하는 데 이를 확인할 자료와 시간이 너무 없네요

또한 원청이 될 회사들도 여기에 대비한 준비자금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하는 데 시간과 자료가 너무 없네요

물론 최악의 경우 사망이라는 전제로 하여 약간 비 현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기업주라로 생각합니다.

------------------------

최악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어 난간에서 추락이라던가 등의 사고로 불구가 되어

노동력을 상실하면 이또한 나이 65세 까지의 노동생산성을 가정하여 민사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런 만일의 사태를 방어할 자금이 되어 있는 지도 살펴봐야 하는 데

여기에 관심둔 사람은 제대로 없는 듯 ㅜ ㅜ ㅜ

--------------------------------

이런 사고 나면 공사 지체될 것 뻔한데!!

여기서 부터는 관심있는 분만 보시구요

보시고 제발 이상한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퍼뜨리지 마셔요

제일 예민한 부분

바로 4지구 지주분들 토지 담보로 하여 자금을 확보한다

여기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죠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이죠

우리 땅을 담보로 대출해서 지으면 회사가 부도나면 우린 어떻게 되지?

제일 우려되는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의 해답은 총회전 시공사 설명회가 있으니 거기서

두 업체에게 확답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업체 모두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더 합리적인 대답을 하는 지 꼭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확답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 의견을 표시하면 중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총회에서 직접 꼭 물어 보셔요

** 참고 : 담보의 종류1. 토지담보를 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2. 장래의 가치를 보고 즉 건물완공시의 미래가치를 담보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

** 참고

PF대출이란

네이버 지식백과

판단은 조합원님들 몫입니다.

FROM 4지구재건축을 진심으로 바라며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영업활동 5강

정보는 힘이다 — Mon, 20 May 2024 22:40:58 +0900

산재 발생 시 형사처벌규정

산업안전법상 벌칙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1. 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안전조치),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도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로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범죄요건 성립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형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도 벌금 2천이나 3천에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즉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은 상한선일 뿐이다.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하한선을 설정하였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기업이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피해자가 종사자가 포함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중대시민재해는 피해자가 일반시민인 경우이다.

중대산업재해 구성요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하 3명 이상 발생할 것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유예되었지만 이제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포함되는 사업장

1.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 2년간 적용유예사업장

- 개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공사대금 50억 미만 건설업의 공사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이마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 사업 도는 사업자 전반의 안전 /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경영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2.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느냐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5조를 위반하 손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시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사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대상이라는 뜻이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구분	사망자 발생	사망 외 중대재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0억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형과 기능 / 5년 내 재범 시 형의 1/3까지 가중

※ 손해배상

개인사업부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부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됨

손해액의 5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뜻이다. 왜 우리나라 민법의 근본은 손해액만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유족합의, 재발방지 대책 시행 등은 법적 책임을 감경시키는 주요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기한이 정해진 일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약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 등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이 양형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1년 제정 공포되어 2022. 1. 27년 시행되었다.

2. 중대재해 처벌법은 법 제4조의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관리자, 법인을 분리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3. 2022. 1. 27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2023년부터 1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반복적 사고 시 실형선고된 2건을 제외하고는 유가족과 합의, 재발방지대책 수립만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4. 선제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서는 빠른 유족합의, 재방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단체보험 강화를 통해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퇴직금 CEO 정기보험으로

정보는 힘이다 — Wed, 1 May 2024 09:14:03 +0900

CEO의 퇴직금 플랜은 왜 CEO 정기보험을 통해서 해야 하나요

CEO가퇴직금은 꼭 정기보험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보다

CEO 정기보험을 통해 퇴직금 마련을 하면 잇점이 있기 때문에 CEO정기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CEO 퇴직금에 대해 살펴보기전에 먼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보호받습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요건 :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합니다.

* cf : 30일이상이란 뜻한 한계선입니다. 30일분 이하는 법위반이란 것을 의미함

30일 이상이란 뜻은 퇴직금을 30일분이상 줘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Q :법인의 대표도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까요?

A : 정상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나 임의 가입형태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

CEO가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을 준비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1) 퇴직연금의 단점 : 유동성이 없습니다. 즉 중도인출이 퇴직연금은 안됩니다.

2) 압류대상 : 근로자의 퇴직금은 압류를 못 시킵니다.

하지만 대표의 퇴직연금은 임의가입형태이기 때문에 압류대상입니다.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CEO는 퇴직금이 없는 쓸쓸한 노후?? 생각만해도 불행한 일이죠

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 퇴직연금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할 대안은 바로 CEO정기보험입니다.

CEO 정기보험

상기 이유로 CEO는 재무적 리스크와 세무적 리스크

압류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CEO정기보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관련법률에 따른다하는 법령조항이 있습니다.

법인대표와 임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조건충족시에 가능합니다.

1.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을 것

2.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할것

3.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것

상기 3가지를 충족해야 퇴직금지급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10배수 12배수 해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위해

● 2012년도부터는 3배수로 규정을 바꿧습니다.

여기서 질문

만일 정관에서 5배수라고 정했다면 대표의 퇴지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법에서 정한 3배수만 줘야 하나요, 아님 정관대로 5배수 주고 불법이 될까요?

정답 : 5배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배수는 퇴직금으로 인정해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 나머지는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세금 따로 납부하면 됩니다.

● 20년도에는 규정이 2배수로 변경되었습니다.

cf : 만일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대표와 임원은 연봉과 1/10 x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CEO 정기보험의 문제점대

정관에 대표의 퇴직금만.... : 이거 안됩니다.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 : 이렇게 수정됩니다.

즉 대표만 퇴직금을 2배수 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임원도 퇴직금을 2배수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달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대표만 퇴직금 2배 이거 안됩니다.

임원도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 대표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가지 입니다.

1. 급여

2. 주주배당

3. 퇴직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 CEO 정기보험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경비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만일 퇴직금이 10억이고 회사 당기순이익이 5억이면

--> 퇴직금은 다 받지도 못하고 퇴직소득세는 10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시점을 미리 정한뒤 CEO 정기보험으로 꾸준히 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CEO 정기보험 필요없다는 대표

우리회사는 돈도 많고 .......

그래서 이런 거 필요없다는 대표님에 계신다면

이때는 법인 종신보험이라는 또 다른 무기로 대표님에게 제안을 해보라

이때는 CM의 동행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회사는 상황에 따라 법인종신이 유리할수 되 있습니다.

추신

GFC의 능력은 제안까지입니다.

계약을 하는 것은 CEO이기 때문입니다

제안후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인식시켜야 합니다.

예시 ) 2주간 또는 기타 시간의 인터벌을 두고 대표에게 카톡하던지 카톡으로 선물을 하던지

지속적인 관심표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지급금 처리하는 법

정보는 힘이다 — Thu, 18 Apr 2024 23:42:38 +0900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현금지출은 이루어졌지만,

처리가 애매하여 회계처리상 계정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합니다.

주요발생원인

1.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개인적 지출

2. 사업무관 경비처리

3. 무증빙 경과 처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1. 익금산입

가지급금 = 대표님이 법인에게 빌린 돈

= 대표님의 부채

= 법인이 받아야 할 돈

= 법인의 채권

● 빌려준 돈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 인정이자

● 법인은 이자 수익 인식 : 입금산입

● 수익 ( 익금 ) 증가 : 법인세 증가

2.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법인에 빌린 돈

=> 법인이 내는 이자비용이 아님

==> 미수수익 또는 대표님이 이정이 갚아도 법인은 이자비용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손금 불산입한다.

3. 무증빙 경비처리

1) 재고자산 매입 --> 공정 --> 제품 --> 매출 8억

5억

2) 재고자사 매입 --> 공정 --> 제품 --> 매출 8억

0억

--> 이경우 매출 / 순이익 증가 : 분식회계 일 것으로 추정

※ 매출 / 순이익이 증가되면 주식가치도 동반상승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좋은 기업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의심의 눈빛으로 보다는 점 유의 하세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1. 상여처리

가지급금 반제하지 않으셔도 인정이자는 발생됩니다.

인정이자는 대표님이 갚은 셈치고 정부에 올릴거니까

인정이자도 상여처리합니다.

2. 비상장 주식가치

가지급금 반제하지 않으셔도 인정이자는 발생합니다.

이자수익은 인식해서 익금산입

--> 매출 증가 ==> 순손익가치 증가

--> 비상장 주식 가치 증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4.6%씩 자산 상승

순자산 = 자산 - 부채 => 자산만 상승

==> 순자산도 상승합니다.

3. 소득세

대표님이 끝까지 안 갚으면

상여 등으로 처리합니다.,

한번에 모든 금액이 소득세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4. 가업승계

이미 가지급금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된 상황입니다

승계특례 / 상속공제 모두 사업무관자산 비율 검토합니다

기업재산에 대해서만 혜택 제공합니다.

비사업용 자산은 일반 증여 / 상속이 적용됩니다.

5. 세무조사

가지급금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액수가 커지면 과세당국이 예의 주시합니다

무증빙 --> 대표님의 횡령으로 봅니다.

언제 닥쳐 올지 모르는 세무조사

심하면 경찰청 조사

6. 가지급금에 대한 컨설팅 방법

1. 급여 / 배당 / 토직금 : 수익으로 가지급금 갚아 나가기

2. 대표님 자산 활용 : 골프장 회원권, 보험, 주식 팔아서 가지급금 갚아야 한다.

3. 사모님 지분 보유 : 당사 / 타사 지분 증여후 양수도 즉 이익소각해야 합니다.

7.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만히 두면

1) 법인 익금산입 --> 법인세 부담

2) 대표님 상여 --> 소득세 부담

대표님이 급여 상여금 받은 거라면?

법인 익금산입 + 손금산입 = 법인세 / 주가 부담 완화가 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지급금 처리하는 법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차이점

정보는 힘이다 — Wed, 17 Apr 2024 22:33:55 +0900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 개인기업 : 사장님 자신이 대표이자 사업의 주체입니다.

● 법인기업 : 사업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위는 법인에 고용된 별도의 임직원들이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률상, 세무상 차이가 납니다.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절차	사업자 등록	주식이 발행되며 사업자 등록전에 설립등기 필요
이윤배분	발생과 동시에 기업주 소유	배당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귀속
책임범위	무한책임	대표이사는 회사운영 관련 책임 주주는 주금납입한도로 책임 (단 50% 초과 보유한 과점주는 제 2차 납세의무가 있슴)

세무상 차이

구분	개인사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중 사업소득세	법인세
세율	6 ~ 45%	9 ~ 24%
사업주 보수	경비처리 안됨	경비처리됨
사업주 퇴직금	지급할 수 없슴	지급할 수 있슴
잉여금	자유로이 사용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후 사용
이중과세	사업소득세만 납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납부	직장가입자로 납부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 X 7.09%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함니다.

재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법인대표가 되면 건보료가 대폭하락합니다.

관리상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부작성	자체 작성 가능	세무회계 사무실에 기장 위탁
부가가치세 신고	반기별 연 2회	분기별 연 4회
소득에 대한 신고	홈택스를 이용한 자체 신고가능	세무회계 사무실에 위탁 신고

장부 작성 및 세금신고 차원에서는 법인보다 개인기업이 관리나 비용측면에서 훨씬 간단합니다.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사업을 소규모로 할때는 개인기업이 유리

규모가 커지거나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때는 법인이 법률상, 세무상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차이점

예시 : 당기 순이익이 4억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1. 개인사업자

당기순이익 4억에서 소득공제 1,500만원, 세액공제 500만원을 적용하면 총 1억 3,500만원(지방세포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 4억원 대비 33.7%( 총세금 1억 3,500만원 ÷ 4억원 ) 의 평균세금을 부담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급여수령시 근로소득세,

배당금 수령시 배당소득세,

퇴직금 수령시 토직소득세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는 9% ( 과세표준 2억원 이하)를적용합니다.

총급여 (가정) : CEO 1억, 감사 0.5억, 총배당금 1억 5천(CEO 1억, 감사 0.5억)으로 총지급액은 3억 5천입니다.

이경우 총지급액 3억 5,000만원 대비 27.7%( 총세금 9,700 만원 ÷ 3.5억원)의 평균세금을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는 4억원의 이익을 벌어 평균 33.7%의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돈은 자기 맘대로 쓰고

법인사업자는 4억원의 이익중 3억 5천에 대해 평균 27.,7%의 세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매년 적립했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수령하면 평균 13.9%의 세금 부담합니다.

결론

주주/임원을 부부나 가족으로 분산하면,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유리

1인 주주/임원으로 법인을 운영하면 절세효과는 별로 없고 관리만 복잡

내가 100% 주주라도, 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도,

법으로 만든 사람인 법인은 나와 다른 타인이죠.

다른 사람(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법인세)을 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돈(급여 등)을 가져오려면 나 또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나는 개인이므로 나는 소득세를 냅니다

즉, 법인으로 벌어드린 세금을 나까지 가져오려면, 법인세 + 소득세를 다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사업을 운용하려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가져올지를 생각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1. 급여는 얼마로 할건지

2. 배당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3. 주주는 누구로 할지

이 점을 잘 정해야 법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 수 있습니다.

부록

1) 개인은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율부터 상기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올해 이익 (매출 - 비용)이 1억이라면

1억 x 35% - 1544만원(누진공제액) = 1956만원

소득세는 1956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195.6만원이 가산되어

총 소득세 납부액은 21,516,000원입니다

2) 법인

마찬가지로 1억을 벌었다고 보면

법인세율 구간은 9% 이므로,

1억 x 9% = 900만원

여기에 마찬가지로 지방세 10%가 가산되어 총 납부할 법인세액은 990만원입니다.

개인일때 내야할 소득세 2151.6만원에 비해 1161.6만원이나 작습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차이점

4월 4일 요점정리

정보는 힘이다 — Wed, 10 Apr 2024 21:06:33 +0900

GFC 가 성공하면 이는 예술과 같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프라이드를 가져라

1 ~ 2년 이후 이일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될것입니다.

도전과제 : 1달에 1000이상, 1년에 1억도전 ==> 이후 이직업에 가치 마인드이 변화가 생기고 또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어렵다 는 생각은 X

쉽지않다는 생각 O -->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준다

★ 나에게 도움이 안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물리쳐라

동의서 한장이면

대표님의 리스크가 무엇인지 알게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여 분석할 수 있고

예시 : 대표님 수술비가 부족하군요, 요새 건보료 비급여가 많아져서,

민간 의료보험도 가입하시는 게 좋을 듯

수술항목에 이런게 없군요, 대표님이 1달에 6 ~ 7 만원내시면 0000 수술비에 대한 걱정은 없겠군요

사망보험금 3억 1번 타본 대표님들은 이미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이유 : 당기순이익 3억하려면 보통기업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노트북 구입시 10층 전산실에서 등록하세요

오전에는 출근하자 마자 유파트너 로그인 하면 --> 출석체크됩니다.

계약은 테블릿으로 진행하세요 단체 법인명의로 된 계약 빼고는 다 태블릿으로 진행합니다.

단체 법인 계약은 도장이 필요해서 지류로 진행하세요

테플릿에 사랑OM 설치하세요

유의사항 LTE 상태에서만 계약 넣을 수 있습니다.

WIFI사용하지 마세요

사랑온 미니로도 출석체크 할 수 있지만 출석은 가급적 노트북으로 하세요

4시이후 로그인 해야 퇴실인정

유의 사항 : 4시전부터 로그인 사용중이었다 하더라도 다시 로그인해야 함

유파트너

고객관리 : -> 고객조회 --> 동의서 발행 --> 1장씩 나옵니다.

모바일 동의 요청 : 이름 주민번호 핸폰번호 통신사 --> 전송 --> 당사자 핸폰에 인증번호 --> 동의 처리 완료

12년차 CA님 노하우

세일즈는 이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이다

10시까지 현장도착 --> 12시까지 무조건 1개사업자 제안

시장조사

아는 지인 미팅 : 효율서을 높이고자 지인을 통해 - > 동의서 -> 제안서 -> 프로세스 가동

못하니까가 아니고

안하니가 못하는 거다

동의서 받는 방식 : 지류, 테블릿의 전자서명, 휴대폰 사랑온 미니 (모바일 청약만 가능)

단체보험 --> 산재사고 대비시

민영산재보험 ==> 대표님의 방어력위해 ( 합의금 준비)

설득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여기서 답은 대표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다.

화법

1. 고객이 말을 많이 하게 하라

따라서 고객이 하는 말중에 어떤 무엇이 문제이지 파악하라

내가 말을 많이 하며 계약이 잘 안되더라

2. 고개이 나에게 말을 시킬 때 이때 나도 말하면서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자꾸 말을 걸어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상대방에게 질문으로 던져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만들어라

예시 : ----- 무엇이 ------- 산재보험입니다 : 하수들이나 하는 짓

------ 하여 대비한 보험이 무엇인지 아시죠 : 고수들이 하는 화법

출퇴근 교통사고

섫명하고 싶은 것도 질문으로 대답하게 하라 --- ★ 이런 화법구사를 능수능란하게 하면 대단히 큰 무기가 된다.

네가 하고 싶은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내가 말많이 하면 하수, 적절하고 간단명료하게 고수다

내가 설명하고 하는 내용은 상대방이 알수도 있고 지겨워 할수 있어 안듣는다 딴 생각한다.

손해보험사는 재해라는 개념이 없다 상해라는 개념은 있다

손해 보험사는 산업재해보험이 없다.

상해는 과실을 따진다. 원인을 따진다. 따라서 보상이 적게나오거나 안나올 수도 있다. 예시) 음주사고 X

재해는 원인을 안 따진다. 예시) 음주사고 O

산재처리가 많으면 골아픈 일이 많다. 건설사의 경우 일감을 수주 할 수 없다

이때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답은 공상처리보다 산재처리해야 한다.

산재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산재처리가능하며 나중에 구상권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싸다 - 나라가 보장하니까

그러나 민사배상액은 너무나 크다

대표님 민영 산재보험 부담되시나요

산재시 보상은 다른 법으로 즉 민사로 처리하는 것도 아시죠?

보통 보상은 30%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70%는 기업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방어해 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회사돈이 많아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구요

네 이럴려고 돈 버셨나요 아니잖아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연금

가산금액이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20/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접수 시 공단 측에서는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여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장례를 지낸 경우에도 공단에서 장례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치른 유족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는 경우 혹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타인이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는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내 준 사람에게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첫 평균임금 산정 이후 1년이 지났다면

1년 이상 치료를 받게 되었거나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근로자의 연령이 63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며,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뜻하지 않은 산재시 우리 기업의 회피기동 능력은 어디쯤인가요

정보는 힘이다 — Mon, 8 Apr 2024 21:05:42 +0900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만 되면 다 된다고 여기시는 대표님 사업주 님들이 많으십니다.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 할 지라도 이는 100%방어력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바로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시 산재보험이 커버해 주는 용량은 30%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기업이 방어해 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회피기동 능력은 100%가 됩니다.

● 산재발생시 ---> 근로자는 혜택이

● 산재발생시 ---> 사업주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게 이로운 것은 광고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로운 것은 정보라고 합니다.

보험에 사랑을 담으면 보험은 나를 위한 선물이 됩니다.

1. 산재시 기업이 방어야 내야 할 부분

2. 산재에서 중대채해 처벌로 넘어가면 1. 기업방어와 2. CEO방어를 동시에 해야 함

3. 법인 자금의 합법적 소유 : 법이을 세웠더니 내돈을 내돈이라고 말 못하고 회사자금이라고 해서

손도 못되고... 그럼 해결책이 있을텐데

뜻하지 않은 산재시 우리 기업의 회피기동 능력은 어디쯤인가요

1. 산재시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

●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산재는 약 336건

● 한번도 산재 경험이 없는 기업에서 대사수 발생한다는 특징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의 74% 발생

● 출근길 교통사고도 통상적이면 산재인정 -- 사업장이 아닌데도 인정해줌, 기업입장에선 억울 또 억울

예시 :

▶ A씨의 월급여, 250만원. 30세.

→ 근무중 불의의 사고나 출근길 교통사고, 업무중 과로사 로 인정되면,

일평균 임금의 1300일분과 장의비 120일분을 계산하여 약 1억원이 초과되는 돈이 산재보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 본격적인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유족들은 대부분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세월호이후 민사상 업주의 손해배상금액은 기본 3억부터 시작되는 관행이 생겼다고 하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면 기업주의 승소확률은 10%라고 합니다.

▶ 그럼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2억 이상의 돈은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나요

--- 법인돈에서 인출하면 된다? 네 그래도 되겠지요, 하지만 자본감소로 주식가치는 떨어지고 대출금이 있어 대출연장시 일부상환요구에 시달리 수 있겠죠.

--- 근데 솔직히 이럴려고 돈 번거 아니쟎아요? 그쵸?

※ 해답은 바로 내가 내고 내가 받는 선물 즉 보험으로 방어해 내야 합니다.

방어해야 할 액수에 비하면 보험료는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만기시 환급금으로 법인자산에 다시 들어와 비용처리 받고 세금 절세됩니다.

이때 절세된 돈으로 보험료를 지불했다고 치면 보험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 3가지 요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합니다.

1. 사망자 1명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명이상이 6개월이상 치료하면

3. 동일한 요인으로 1년내 3명이상 질별발생시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때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며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2분의1까지 가중된다.

아울러 처벌 규정에는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인도 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며 그 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중대재해시 징역형을 피하려면 2가지 요건 다 충족시 집행유예됩니다.

1. 피해유족이나 피해가족과의 진심어린 사과에 의한 합의서( 처벌불원 : 합의는 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영보험에 가입한경우

이 두가지를 충족하면 판사는 감경기준을 적용합니다. 현재 13건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12건이 집행유예 1건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 해법 : 딱하나 " 기업 재해 보장 보험 " 가입외엔 기업과 CEO를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근로자가 있으면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3. 법인 자금의 합법적 소유 : 법이을 세웠더니 내돈을 내돈이라고 말 못하고 회사자금이라고 해서

손도 못되고... 그럼 해결책이 있을텐데

※ 해법 : 대표님의 퇴직플랜설계, 정관을 수정하여 대표 및 임원의 퇴직금을 2배수 또는 3배수로 지급한다라고 고치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 전해드립니다.

이상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산재시 우리 기업의 회피기동 능력은 어디쯤인가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정보는 힘이다 — Sun, 7 Apr 2024 14:44:30 +0900

요즈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재앙에 대해 예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1. 중대재해 처벌법의 특성과

2. 이를 위반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3. 그리고 이런 처벌들을 기업이나 사업주분들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처벌법이 왜 생겼는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ㆍ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벌칙내용 방어전략

1. 중대산업 재해 특성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항목에 포함되면 중대산업재해의 대상이 되어 처벌받습니다.

산업업전 보건법에 따른 산업재래 중 다음과 같은 경우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B.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C.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위반시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합니다.

1. 사망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양벌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및 그외 10억원이하의 벌금

--참고 : 보험에서는 벌금에 대한 보장은 불가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벌칙내용 방어전략

3. 사업주 분들의 방어대책 : 법에 의한 감경요인

피해게 대한 상당한 보상

이에 대해한 보험이 있는 경우 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처벌불원

1)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실질적 피해보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끝에 합의에 준할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사실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보험가입여부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시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

5. 삼성 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 상품으로

기업주 사업주에게는 방어능력 생성

1.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재해사고 보장

2. 보험사고가 났어도 보험료 증가없습니다

3. 산재회사보험과 다릅니다. 만기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이직으로 인한 피보험자 변경에서 자유를 드립니다

5. 수익자를 직원으로 하였다면 종업원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기업재해 보장보험 등은 미래에 다가올 불행을 방어해주는 선물입니다.

놓치기 마시길 바랍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의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ㅇ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 개인사업주를 포함함 에게 적용됨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보아야 함

또한 사업의 종류 영리ㆍ비영리 여부를 불문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함 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 재해 을 적용대상으로 함

ㅇ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과 차이가 있음

산업재해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 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즉 산업재해는 ➊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작업환경 ➋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➌업무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발 생 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함

한편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만이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 장해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됨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 란

➊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다음에 있습니다.
➋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➌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➊ ➋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사무직 근로자

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외국인근로자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 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함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없음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먼저 상시 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여기의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제 호가목의 종사자에 해당함

●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에 포함됨
--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란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개념
ㅇ 사업주 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ㅇ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로서 “개인사업주”

ㅇ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 하고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등과 구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함

*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지 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 개념
ㅇ 경영책임자등 이란
➊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➋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 에 따 른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부 터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함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의 총괄책임자 에게 종 사 자 의 중 대 산 업 재 해 를 예 방 하 도 록 안전 및 보 건확 보 의 무 를 부여하고 있음

경영책임자등의 특정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임

ㅇ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 조 또는 제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

공동대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공동대표)

ㅇ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ㅇ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➊직무, ➋책임과 권한및 ➌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는 경우

ㅇ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복수의 사업 부문의 대표가 있으면서,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는 경우
ㅇ 사업 부문별 대표가 각 사업 부문의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 부문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다만 여러 사업 부문들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총괄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내에서의 직위나 직무, 해당 사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 등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중처벌

ㅇ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를 저지른 자는각 형에서 정한 형의 분의 까지 가중함

ㅇ 여기서 재범의 판단 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로 봄

요점정리 3

정보는 힘이다 — Sat, 6 Apr 2024 21:43:44 +0900

사무사

[ 思無邪 ]

사무사(思無邪)를 있는 그대로 풀이하자면 '생각이 바르므로 사악함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뜻으로 사상이 순수하고 나쁜 뜻이 없음을 이릅니다

思 : 생각 사
無 : 없을 무
邪 : 간사할 사

공자는 인간의 순수한 감정이 담긴 시를 읽음으로써 바른 본성을 찾게끔 하고 생각에

못된 마음이 없게 하는 효용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경》을 사무사라는 말로 요약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전하여 성정이 올바르고, 간사하고 악독한 마음이 없는 것을 사무사라고 합니다.

CA 님 해석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면 고객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나도 고객도 편해집니다

내마음과 내 머리를 간편하게 간단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너한테 득을 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득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보상금은 14등급부터 사망까지 정해진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민사는 65세까지 계산합니다. 즉 사고후 65세까지의 금액을 배상금액으로 책정합니다.

평균적으로 산재와 민사상의 금액차이는 약 3배차이가 납니다.

즉 보상액이 100이라고 보면 산재에서 30% 보상하고 나머지 70%는 기업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징벌적 손해보상을 해야하는 법입니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제5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4대보험중 1나라도 가입된 경우 다 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요점정리 3

동기님들을 위한 요점정리 2

정보는 힘이다 — Thu, 4 Apr 2024 22:31:04 +0900

오늘은 고액암입니다.

고액암 치료비는

-- 실손 × ( 지원 안됨)

-- 건강의료보험 × ( 지원 안됨)

고액암

건강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치료비는 약 1억정도

1. 무조건 나오는 수술비

2. 무조건 나오는 암 치료비

삼성 건강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액암 치료예시 : 표적항암 치료, 면역항암 치료, 양성자 치료, 표적항암치료는 암세포는 죽이고 기존세포 면역증강시킴

CA님의 설계 : 고액암 5만원 실손 5만원, 다모은 건강보험 10만원 ==> 15만 TP달성

수술비 나오는 보험과 고액암 보험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CA님의 제안

보장상품(예 고액암)을 설계하여 판매하던지

금융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하던지 이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면 됨

중장기 금융상품의 장점은 복리이자계산, 비과세입니다.

나의 유동성( 월급, 수입 ) 10%는 중장기 금융으로 -> 복리 비과세로

금융상품의 종류 4가지

1. 생애보장

2. 든든 플러스

3. 행복종신

4. 연금

1 ~ 3까지는 만기되면 복리로 비과세 상품입니다.

기간은 5년 7년 10년 단위로 선택가능합니다.

G-college교육

1강 ~ 30강 까지 학습하세요 반복 반복하세요

WHY : 저 정도는 베이스로 갖고 있어야 대표님의 질문에 능수능란해 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강의는 친절한 영자씨를 통해 앱을 다운받으세요 하지만 저희들이 등록해야 들을 수 있답니다.

비밀번호와 아이디란에 최초시에는 사번으로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후 비번 변경하시랍니다.

● 예시 : 생애보장 종신보험

-- 정말 좋은 보험이지만 한가지 약점 :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것

이점 말고는 엄청난 보물입니다.

:------------------------------------:-----------------------------------------------------:

A: 5년경과시 B: 10년 납입만료

암발생 질병무발생

A : 납입중 5년째 암진단 : 5년치 보험료 돌려받고 남은 기간 5년 납입면제

B : 10년까지 질병없으면 : 104.3% 환급, 만기후에도 보장은 지속됨

납입만기후 암진단시 일시금 50% 지급 나머지는 매년 지급하며 보험은 계속 살아있슴

● 생애보장 종신보험의 엄청난 장점 : 오로지 삼성만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며 다른 보험사는 판매할 능력 없슴, 따라서 이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CA님의 노하우 1수

고객이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하며, 고객을 설득시키려 하면 안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거절부터 계약시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예) 커피 쿠폰을 1달에 1개씩 보내던가 ~~~~~~~~~

그럼 1년안에는 요청이 온다

1년 커피값은 7만원이지만 계약성립시 받는 수수료는 수십배

투자할 만 하지요

월단위 영업스케쥴 : 월초에 보험가입하면 GOOOD

특타가동 3일 일반가동 5일

▶ 직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바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알고 계시나요? 피해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요?

● 민사는 65세까지 임금을 계산합니다.

민사배상액 기준은 산재 이후부터 65세까지의 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적으로 산재와 민사상의 보상금액은 3배차이 납니다.

손해배상의 30%는 산재에서 방어해 주지만 나머지 70%는 누구의 몫이죠?

기술력 영업력 관리력을 잘 갖춘 회사 드물죠?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은 훌륭하신분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70%를 방어하지 못하면 모든 걸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회사를 지켜내시려면 이 리스크를 헷지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신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가지고 계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 헷지에 대한 비용은 매우 적습니다.

1. 왜냐하면 단체보험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2. 또한 단체보험은 환급이 되어 대표님의 목적자금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3. 또한 단체보험은 정부에서 경비처리 해 줍니다.

4. 이는 세금낼 돈으로 리스크 방어할 보험료의 재원으로 쓴다면 꿩먹고 알먹고 입니다.

★유의 사항 : 이 시점에서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 5만원이란 적은 비용으로 " 절대 남발금지,

실제 설계하면 7만원나올수 있슴 위험률 고려하면,

오늘은 요기까지 입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권칠수 ca 님의 강의내용 요점정리1

정보는 힘이다 — Tue, 2 Apr 2024 23:30:06 +0900

오늘 아침과 오후에 우리들 담당 ca님 55세 권칠수님의 수업내용, 정보내용을 정리 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는 보답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글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정보공유 입니다.

이것은 open mind가 되신분들에게는 정보이며 공유입니다.

open mind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홍보와 광고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요약 정리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공유하겠다 초대에 응해주시고,

저의 요약집이 광고 와 홍보 입에발린 소리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체없이 다음 서핑으로 가셔면 유익하실겁니다

권 ca님의 첫번째 말씀

1. 긍정의 마인드

2. 수용 :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해라 (누가 -> ca가 ,현재는 ca가 시키는 데로 해라 즉 반은 성공이다.)

3. 입은 약간 벌리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표정으로 보여 질 수 있다 --> 입을 벌리면 많은 근육이 움직이나 표정이 침묵하년 얼굴 근육이 가동되지 않아 첫인상부터 실패한다.

거절은 시작이며 거절은 미래의 승낙입니다.

거절은 당연한 것이니 좌절하지 안됨

거절은 당연한 것임

거절의 효과는 상대방에게 나의 존재감 인식의 성공입니다.

거절은 50%이하 성공입니다.

1루 한개씩 만 외우면 뇌는 각인된다 - 성공하는 길

뇌는 가볍게 하면 실천에 옮기고 뇌를 무겁게 했더니 생각만하고 실천은 없더라

즉 실패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안되고 실전에서 교훈을 얻도록 하죠

금융상품을 팔 수 있는 1인 1기업 - 1인 ceo = gfc

목표

월 30만 tp하기

15차월까지 보험유지가 되면 신인정착금 환수 안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상 마치께요

정보는 더 있지만 그 다음은 숙제는 우리 동기분들의 수업노트로 진행해 주세요

저의 못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셔면 사랑과 보험 릴레이가 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대상 적용범위

정보는 힘이다 — Mon, 1 Apr 2024 03:03:54 +0900

출퇴근 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아 병원비나 장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통상적 출퇴근 이동경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대상 적용범위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보험

1. 의료비 지원

2. 장기치료 재활비 지원

3. 피해자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 지원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보험 조건 : 통상의 출퇴근일 것일 것

다만, 제도의 이름 자체가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인 만큼 통상적인, 다시 말해 늘 출퇴근을 위해 오가던 길에서 난 사고에 한해 산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1. 주택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등을 만족시켜야 출퇴근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아래 사항은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대상 적용범위

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⑵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⑶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를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⑷ 실질적으로 보호 중인 아동이나 장애인을 교육기관 등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⑸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의 진료를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⑹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⑺ 1~6번에 준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경로이탈로 보지 않아 산재보상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보험 청구 시 장점

1.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부터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는 물론, 일반자동차보험에는 없는 해급여, 유족연금, 재요양급여 등 다양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사고와 달리사업장의 재해율이나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산재 보상과 더불어 교통사고에 따른 위자료, 대물보상 등에 대한 보상도일반 자동차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출퇴근교통사고산재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서 보상이 가능하기에, 양쪽 모두를 조율하여 겹치는 보상 범위는 최소로 하고 보상은 최대로 끌어내야 합니다.

산재법 재해보상 규정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장례비, 특별급여 등이 있습니다.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입니다.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해보험상연금 또는 장해보험 일시금입니다.

일시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1급(1,474일)~14급(55일)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일정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례비 :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특별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민사상 책임에 준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합으로써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불제도(대신해서 지급)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산재 적용받아도 치료시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산재는 7천만원 나오는데 치료비는 수술비는 장기미출근 이면, 이로 인한 급여상실은 산재보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기업주 또는 사용자가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산재 + 단체보험 보상으로 사고 나면 치료비는 물론이거니와 위로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보험하셔야 근로자도 좋고 기업대표님도 유리합니다.

단체보험의 계약자는 회사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피보험은 근로자여야 하고

수익자는 회사여야 합니다.

그러면 산재시 잉여이익금도 발생하니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본인니 다니는 업체에서 단체보험이 없다면 기업대표님에게 단체가입을 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며, 보험료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기업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업습니다.

만일 중대하 사고 나면 회사에 위자료 청구글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보통 3억이 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근로자와 사측이 상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재적용 되려면 증거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 전방 카메라를 통한 녹화기록으로 통상적인 출퇴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복사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는 출퇴근 시 교통정보 CCTV 카메라를 가끔씩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시면 그 해당 CCTV로 본인이 그 길로 통상적인 출근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의 협조를 구하셔야 합니다.

2. 사고 발생 직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받은 내용과 비용은 반드시 영수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산재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 활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면 유리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제 정보를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좋은 정보가 되어 생활에 유익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생명 GFC 보험설계사, 단체보험, 기업보험, 개인보험, 산재처리를 위한 기업보험( 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 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관리형 자산형 보험설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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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보상 근로자 혜택

정보는 힘이다 — Wed, 27 Mar 2024 21:40:19 +0900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죠

그리고 산재시 근로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공적보험으로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 100% 부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업장 중심 관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100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나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과실유무 상관없이 보상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자가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거나,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근로 중 음주를 하다 다치는 등의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 보기 어렵기에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배상의 문제가 남는데 이는 업주가 직접 해결하거나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민간보험인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처리합니다.

강제 사회보험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원한다고 해서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생계, 사업주의 피해 분산, 국가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각종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재해자에게 발생한 보험급여의 절반은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이를 '급여징수'라 한다.)

근로자가 받는 혜택

1. 요양 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한다.

그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산재 보상이 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에서도 보상이 안됩니다.

2.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3. 간병료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간병인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황의 조건이 엄격합니다.

예시

1) 두 손의 손가락을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

2) 두 눈의실명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3) 간병 급여료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3. 상병보상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 1~3등급에 해당되고 치료 시작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 연금 형식으로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4. 장해 급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5.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가 있고 장의비는 일시금의 형태만 존재합니다.

유족급여의 연금형태 보상인

유족보상연금은

사망근로자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급여의 약 52% ~ 67%를 지급한다

(산정식 : 일평균임금 x 365일 x (52% + 부양가족별 5% 가산) / 12개월 = 월연금)

장의비는 일시금만 존재하고 일 평균임금의 120일분 입니다.

산업재해는 발생 직후로부터 한 달 이내로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 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미보 고는 지연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뉘고 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의 과태료, 거짓보고 시에는 순차와 상관없이 1500만 원을 내야 하는 3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상처리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라 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명백하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상처리 후 합의서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되어 바로 3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정보는 힘이다 — Wed, 27 Mar 2024 21:34:30 +0900

산업재해의 경우 산재 보상 청구가 승인되면 부상당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근로자 측면에서는 고맙지만 사업중입장에서는 중대차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적으로 3 ~ 4명이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존폐기로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조항때문입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겪는 직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업무상 재해 발생시 책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양 비용 및 휴업 중의 임금 등에 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 92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재 보험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을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87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과는 별도로, 업무 재해에 대한 불법 행위 · 채무 불이행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 노동자와 유족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산재사고로 인한 리스크

근로자의 산재 사고는 기업주에게도 엄청나게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30세 남자 직원이 있다고 해보꼐요.

정년은 60세, 가동연한은 65세, 본인과실 20%라고 가정하고 이분이 불행히도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면,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포함해 유족보상금이 약 1억 4천만원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유족보상금 1억 4천만원, 충분한 금액일까요?

산재 인정을 받으면 연이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에서는 보상금에 대한 계산 방식이 산재와는 전혀 다릅니다.

민사의 경우 배상판결금은 약 5억 3천만원입니다.

즉 기업주는 산재에서 받은 1억 4천만원 외에 3억 9천만원을 추가로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이 배상금액은 년매출액의 당기손이익을 초과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 여기서 여러명이 산재 처리되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집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의 연매출액이 한꺼번에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폐업까지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산재 보상 청구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벌금, 과태료, 소송을 포함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기업주 / 사업주 / 대표님 / 들은 이에 대한 방어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재시 회사의 존립을 유지시켜주고 피고용자들의 안심시켜 직무능력향상을 시키기 위해선 자금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자금마련의 도구로서 방법으로써 활용되는 무기는 바로 근로자에 대한 재해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 또는 사업주 / 대표님으로 한다면 산재발생하는 웬만한 리스크는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의 효력발생시기

보험은 청약하고 월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장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산재로 인한 재무리스크 증가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그럼 이제 산재 대비책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대표님들이 할일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법인을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 그 만큼 절세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법인사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삼성생명 기업재해 보장보험의 정보

삼성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는 업무 중 사고만 보장하는 반면 기업보험은 근무중/외, 국내/외와 관계 없이 보장됩니다.

근로자가 휴무일에 다른 나라에 여행중 사고를 입어도 보장됩니다.'

2.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 전액이 소멸되지만, 기업보험은 만기 시 약정에 따라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기업 운영자금 활용/납입보험료 비용처리)

3. 산재보험은 산재 사고 시 3년 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반면 기업보험은 아무리 사고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더라도 할증이 없습니다.

4.기업보험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신규채용직원으로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어 해약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산재보험금은 보상금이 부족하지만,

기업보험은 사고 발생 시 가입금액 정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민사소송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 및 이에 대비함

보험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경 가능여부는 법리해석을 통한 개별 판단 사안임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기업재해 보장보험 주요특징

1️⃣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재해사고 보장

2️⃣보험사고 발생 이후에도 변동 없는 보험료

3️⃣산재와 다르게 만기시 환급금을 통한

기업 운영자금 확보 가능

※만기 환급형 가입 限

4️⃣퇴직, 이직 등을 고려한 자유로운 피보험자 교체

기업재해 보장보험 보장금액 설계를 위한 필요정보

⏹사업자등록증

⏹현재 재직 인원

⏹4대보험 가입자 수

※상기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업체위험등급 및 보장금액에 대한 단체제안 설계가능 (업종에 따라 보험료, 가입한도 차등 적용)

※실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의서, 실제 임직원 명부(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가능)등의 추가로 필요합니다.

※피보험자 변경:재해 이외의 원으로 사망시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변경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주보험 및 해당 특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재대비 현명한 사업주의 방어책

심리학적 감정이론

정보는 힘이다 — Mon, 25 Dec 2023 18:58:25 +0900

오늘은 감정에 대한 이론들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지각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감정에 대한 이론들로 제임스-랑게이론(생리적 반응이 인지에 선행하는 것), 캐논-바드이론(생리적 반응에 따라 생겨난 자각이 감정을 생성), 인지적 평가이론(감정을 생성하기 위해 인지적 평가가 생리학적 반응에 뒤따름) 등이 있다.

제임스-랑게 이론(James-Lange theory)

신체반응이 정서경험을 선행 - 내 심장이 고동을 치고 떨리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내 얼굴이 붉어지고 내 이가 악물어지기 때문에 화가 났음을 느낀다. - 어떤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에 따른 신체반응은 의식적 사고나 느낌이 없이 발생하므로 자동적. 자동적 신체반응을 기초로 하여 정서적 상태를 나중에 평가하게 됨. - 많은 경험연구가 제임스-랑게이론을 지지함 *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신체반응으로 설명하며 각 정서와 연합하는 종류에서 일관성을 보임 * 뇌영상연구: 신체상태 감지할 때 활성화되는 대뇌피질 영역과, 정서상태를 의식적으로 평가할 때 활성화되는 대뇌피질 영역이 동일(체감각 피질 활성화) (Critchely et al., 2004)

제임스-랑게 이론은 신체적 반응이 정서적 경험을 선행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심장이 떨리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내가 얼굴이 붉어지고 치밀어오르는 듯한 요구로 인해 내가 화가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에 따른 신체반응은 의식적 사고나 느낌이 없이 발생하므로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동적 신체반응을 기초로 하여 정서적 상태를 나중에 평가하게 돤더눈 것이죠

저는 이에 동의 합니다. 예를 들면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만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라지고 말도 버벅거리게 되는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딴 시골집에서 친구들과 하룻밤을 지내는데 화장실갈때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쭈볏쭈볏서고 소름이 돋아나서 아 내고 지금 공포를 경험하는 구나 라고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케논-바드 이론

제임스-랑게 이론의 반박한다. 뇌와 신체기관을 연결하는 신경을 절단하고 나서도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신체기관의 반응은 위협적인 상황이나 분노를 느끼게 하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를 설명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서의 종류는 광범위한데도 자율신경계의 반응은 거의 동일하다.

안면피드백이론: 상이한 기본정서가 상이한 얼굴표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얼굴표정은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얼굴표정에서 오는 말초 감각 피드백은 정서적 느낌과 이와 관련된 신체적반응의 발생에 기여한다. 우리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 실험했다. 두 집단의 실험참가자들에게 한집단은 연필을 치아로 물어 인위적으로 웃는 표정을 짓게 하고, 한 집단은 입술로 연필을 물어 인위적으로 우울한 표정을 만들도록 함. 이후 필름을 보여주었다. 실험결과는 치아로 연필을 물은 집단이 더 즐겁다고 평가함 특정 얼굴표정을 짓게 하면 그와 관련된 특정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인지이론

1.아놀드이론: 인지적 평가가 정서의 발생에 특정 역할을 담당한다. 동물원에서 곰을 보는 것은 잠정적 이익으로 평가되어 흥미, 기쁨, 접근과 같은 정서를 초래한다. 반면 숲에서 곰을 만나는 것은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되어 불안과 도피 같은 정서를 경험한다. 정서는 선행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정서를 일으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닌 평가라고 본다. 평가는 정서에 선행하고 정서를 유발하는 것이다.

2. 샥터-싱어의 인지피드백이론 : 환경에 대한 지각과 사고가 정서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신체 각성의 정도에 대한 감각 피드백을 느끼는 정도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만 강한 정서를 경험한다.

3. 핵심관계주제가 특수한 정서를 산출한다(Lazarus, 1991). 핵심관계주제는 특수한 사람-환경 관계에 대한 특정 형태의 평가를 초래하는 개인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분노는 나와 나의 것을 모욕하는 공격이고, 불안은 불확실하고 실존적인 위협의 직면하는 것이다. 공포는 즉각적, 구체적, 압도적인 신체적 위험의 직면을 말한다. 죄책감은 도덕적 잘못을 저지름을 의미하고, 슬픔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게 한다.

조하리의 창

정보는 힘이다 — Sun, 24 Dec 2023 22:52:10 +0900

조하리 창’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인관계 역량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조하리 창이란

개발자는 조셉 루프트(Joseph Luft)와 해리 잉검(Harry Ingham)이다.

1955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셉 루프트(Joseph Luft)와 해리 임햄(Harry Ingham)이 발표한 이론으로서 ‘조하리’는 두 사람 이름의 앞부분을 합성해 만든 용어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지니는지와 관계 향상을 위해 어떤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고도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개인 개발, 팀 개발 등에서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된다. 조하리 창은 자기 공개(self-disclosure)와 피드백(feedback)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의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네 가지 영역은 각각 열린 영역, 맹인 영역, 숨겨진 영역, 미지의 영역으로 나뉜다.

열린 영역(open area)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영역이다. 주로 이름, 성별, 나이 등이 열린 영역에 해당한다. 열린 영역이 넓을수록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이 수월하여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맹인 영역(blind area)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 영역이다. 가령,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자기의 무의식적인 언어 습관이나 행동 방식 등이 맹인 영역에 해당한다. 맹인 영역이 넓을수록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맹인 영역에 대한 언급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숨겨진 영역(hidden area)자기 자신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정보 영역이다. 약점이나 비밀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자신의 특성이나 상태이다. 가령, 욕망, 감정, 꿈 등이 숨겨진 영역에 해당한다. 대인 간 갈등에 대한 잠재력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미지의 영역(unknown area)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가 모르는 정보 영역에 해당하며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인지되지 않은 무의식의 영역을 말한다. 심리적 상처가 많은 경우 미지의 영역은 넓어지게 된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양측이 모두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은 다른 세 가지 영역에 비해 갈등 잠재력이 가장 크다.

조하리 창 이론에 의하면, 사람에 따라 네 가지 영역의 크기는 다 다르며 살면서 각 영역의 크기는 변한다. 예를 들어,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숨겨진 영역(hidden area)은 줄어드는 대신 열린 영역(open area)은 늘어나게 된다. 적절한 자기 공개와 피드백을 통해 열린 영역을 늘리면 대인 간 갈등이 줄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대에게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맹인 영역(blind area)은 줄어들고 열린 영역(open area)은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하리 창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자기 공개와 피드백 요청을 통해 열린 영역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대인 간 갈등 감소와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가져온다고 제안한다.

대인관계의 심리학적 이해

1) 인간관계의 특징

인간관계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상호 간 수용과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대인신념이 존재해야 한다. 대인신념이란 대인관계와 대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

대인관계의 신념은 ① 일시적인 사고내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는 안정된 사고내용 ② 새로운 인간관계 상황에 대한 기대와 예측의 근거가 됨 ③ 새로운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2) 인간관계에 대한 신념은 인간관계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지적이해와 믿음을 의미한다.

수동적 신념 아래서 보여줄 수 있는 태도는 효과적 인간관계 형성에 제약한다. 수동적 행동은 인간관계 형성에 대해 회의적 태도. 갈등회피를 위해 자신의 욕구나 감정 자제한다. 부정적 대인신념을 극복하려면? 자각노력이 있어야 한다.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대인신념을 탐색하고 자각해야한다

또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해야한다.

대인관계에서의 자기 이미지 형성 - 대인관계 그리고 인상관리는 상대적인 영역이며 상호작용 과정 - 상대적 영역에서의 자기이미지 형성 ①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②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③ 다른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④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⑤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내게 갖고 있는 이미지 ⑥ 다른 사람이 내가 그에 대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미지 → 자기 이미지는 이상의 세분화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형

① 사람을 대할 때 미소 띤 얼굴로 대하라 -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인관계 첫 대면에서 느끼는 감정은?(보스톤 대한 존 다이버스 교수 실험) * 우애감 46% * 무관심 22% * 적대감 32% - 미소 띤 얼굴은 우애감의 비중을 높여준다. - 진심에서 우러나는 미소는 상대방의 우정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낸다. - 좋은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 (거울 앞)미소연습 그리고 즐거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 - 기브린 “미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100만 달러를 은행에 예금하면서 예금통장을 자기고 있지 않은 사람과 같다” ▶ 미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6가지 방법(기브린) \\\\

토론

친구가 내 아랫사람에게 무조건 권한을 위임하라고 이야기한다.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권한위임은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대행 시키고자 합입니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권한을 사용할 때 권한을 부여한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조직성과를 잘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결국 조직의 생산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권한을 위임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겠습니다. 집단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부하들을 상호 협조시키는 일과 우리들이 상호 협조하도록 조직구성원들에게 리더쉽을 발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들 모든 사람을 정실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조직원 각자가 수행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할 게 아니라 검증된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저라면 제 친구에게 권한위임에 대해 설명하고 무조건이 아니라 특정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부가세

정보는 힘이다 — Sun, 24 Dec 2023 21:55:32 +0900

세무조사 대상은 소규모 업체는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매출을 숨기거나 매입을 조작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에 맞추어 성실 납부한 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처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연계되어 자신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대비하여 현금 매출의 비중이 극도로 적거나 없는 경우, 지나치게 간이과세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있어 수상한 점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부가세

클린인포

사업자

옥공을 위하여

보장분석

전에 보여줬던 보험은 환급이 높아 비싸고

지금 보여주는 것은 환급보다 건강성을 더 보장해서 저렴합니다.

어차피 늙은 나이 환급받아본들 무슨 소용이 ??

그냥 내 몸이 종신할 때 까지 보장 받는 게 났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현재 보험가입이 안된 영역이거나 부족한 영역

1. 뇌혈관질환 500은 보강해야됨

2. 허혈성 심장질환 500은 보강되어야 함

2. 항암방사선 필수사항인데 없슴요

3. 함암약물치료 필수사항인데 없슴요

왜 요거 보험 안했나요

15년 납입니다.

A 형 :

♪ 뇌혈관질환 보강,

♪ 뇌졸증 없어서 추가,

♪ 항암약물치료 추가, 항암방사선치료 추가 : 이것은 없으마 큰일 남

♪ 갑상선암 및 기타 피부암은 보험료가 저렴해서 405원이라 넣었고

♪ 항암치료후 후유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 대부분 있슴 )

항암 약물방사선 치료후 70대 질병 및 재해보장 특약넣고 보험료 1,890

♪ 카티는 면역치료로서 비용이 비싸요, 하지만 보험료는 저렴 57원에

카티치료시 1,000만원 보험금 수령

♪ 독감 : 1년에 1회 줌, 독감진단처방시 20만원 수령, 보험료 880원

해석 : 해당 특약에 걸리면 보험가입금액이 나옵니다. ( 독감하고 58번특약예외)

예시 : 58번 항암방사선 치료 : 매달 5,830원으로 1,000만원 보상금 사는 것입니다. 싸죠

B형 :

♪ A형과 동일한데 단지 항암약물과 항암방사선 금액을 2배 높였고

보장도 2배 높아짐

기타 상세

환산

퇴직연금 요점

대구 mbc

경북일보

퇴직연금 교육3

도입단계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 DB 형과 DC 형의 투자수익률에 따른 퇴직급여 크기 비교 ]

참고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의 변경★

★ DB ->DC

★DC -> 퇴직금 제도

★DB -> 퇴직금제도

★혼합형 ->DC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신고

부담금의 납부

디폴트옵션

퇴직급여 지급단계

DB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DC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 연금화

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가능

퇴직연금 사업자 도산

IRP제도 가입대상

승준이 비행요금 미국

ChatGPT의 말:

퇴직연금 교육2

♪ 모집업무 수행후 준수사항

벌칙

3절 은행 및 금융투자업의 불건전 영업행위

퇴직연금 교육1

1. 퇴직연금 모집인의 자격요건★★★

2. 보험업법상의 자격요건

3. 자본 시장법상의 자격요건

등록교육

보수교육

기타요건

퇴직연금 모집인 준수사항

수행전 수행중 수행후 구별

♪ 모집업무 수행 전 준수사항

♪ 모집업무 수행 중 준수사항

재무제표 구성 5가지 항목

1. 자산

2. 부채

3. 자본

장부상 자기자본보다 시장가치가 더 높은 기업 :

4. 수익

5.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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